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유성우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2110-5139), 주명선 사무관(2110-5407)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자발적 민간참여 촉진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 30 ～ 12. 20) ◆

□ 내년 상반기(’11. 4.13)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민간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하여 정부는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민간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1. 4.13부터 시행될 예정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 동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건축주 등(소유자·시공자)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 인증) 건축물 완공 전 신청·심사, (본 인증) 건축물 완공 후 신청·심사

○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이번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로 전환되어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가 확산·가속화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1 > 입법예고 공고문

< 참고 2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참고 1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50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민간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증대상 건축물(안 제3조)

○ 시행령(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인증대상 건축물의 용도로 신축 업무시설로 명시함

나. 인증대상 건축물 신청·처리기한(안 제4조)

○ 건축주 등(소유자·시공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받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토록 함

＊(예비 인증) 건축물 완공 전 신청, (본 인증) 건축물 완공 후 신청

- 인증기관은 신청받은 후 50일내에 심사완료 및 인증여부 결정

다.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안 제5조)

○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라. 인증서 발급(안 제6조)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

마.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바. 인증기관(안 제9조) 및 운영기관(안 제11조)의 지정

○ 인증기관은 신청에 의해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토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보급 확산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공동부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신재생에너지과, 전화 02-2110-5407, 팩스 02-503-94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기타 이 규칙(공동부령)의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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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       호

국토해양부령 제       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인증”이란 신청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증”이란 신청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전에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6. “총에너지사용량”이란 “에너지 소요량”에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7. “에너지 소요량”이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연간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제3조(인증대상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신축 업무시설과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건축물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신청서”에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주

2. 건축물의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과정에서 인증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건축주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2항의 인증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인증은 신청서류 접수, 평가보고서 작성, 예비인증 및 본인증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건축물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할 때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건축물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동고시에 따른다.

제5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산정기준과 방법,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은 공동고시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결과 및 등급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등 인증심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제11조의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 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나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공동고시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 수행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기관의 설립 목적과 근거, 영위하는 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에 부합하는 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2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 인증 접수

2. 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인증 심사 및 등급 결정

3. 법 제12조의2 제6항에 따른 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건축물 인증 취소

5. 건축물 인증 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보고

6.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제12조(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 등은 해당 건축물 인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인증심사와 인증서의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물 인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인증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인증 마크표시에 관한기준(제6조관련)

1. 건축물인증 마크표시

2. 색상 및 크기

가. 인증표지의 색상은 형태와 더불어 일관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라데이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에 따라 단도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든 인증표지의 사용은 아래에 제시된 그리드(grid)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단, 크기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0일 이내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신청건축물	건축물명칭	착공일
소재지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용도	[ ]공동주택 (총전용면적 임대 : ㎡, 분양 : ㎡)
[ ]업무시설 (연면적 : ㎡, 층수 : 층)
예비인증등급 및 교부일	등급( 년 월 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에너지절약계획서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4. 설계변경사항 5. 기타 인증에 필요한 자료	있음 [ ] [ ] [ ] [ ] [ ]	없음 [ ] [ ] [ ] [ ] [ ]		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0일 이내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신청건축물	건축물명칭	착공예정일
소재지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용도	[ ]공동주택 (총전용면적 임대 : ㎡, 분양 : ㎡)
[ ]업무시설 (연면적 : ㎡, 층수 : 층)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에너지절약계획서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4. 기타 인증에 필요한 자료	있음 [ ] [ ] [ ] [ ]	없음 [ ] [ ] [ ] [ ]		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준공년도

주소

층수

연면적

주용도

:

:

:

:

:

:

인증번호

인증기관

운영기관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kg/m2년)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공급률(%)

등급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및 CO2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

에너지원

생산량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단위면적당 원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준공년도

주소

층수

연면적

주용도

:

:

:

:

:

:

인증번호

인증기관

운영기관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kg/m2년)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공급률(%)

등급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및 CO2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

에너지원

생산량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단위면적당 원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9조의 전문인력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인증기관 내부 업무처리규정 4. 기타 제9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