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1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후변화정책과 나승식 과장, 강진영 사무관(2110-5428)

지경부, UN 칸쿤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産官學 협상전략 및 국내정책 점검

- 국제적 추세와 달리 성급히 추진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 칸쿤 당사국 총회(11.29~12.10, 멕시코 칸쿤)를 일주일 앞두고, 기후변화 국제동향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협상 전략 및 국내 정책을 점검

▶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기후변화협상 및 국제적 동향과 달리 현재 국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책에 우려를 표명

□ 지식경제부는 11.22(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회의를 개최(※ 참고)

ㅇ 동 회의는 11.29-12.10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Post-2012 체제 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자리

ㅇ 다만, 산업 및 학계 전문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병행

☐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ost-2012 체제에 대해 논의중

ㅇ 당초 작년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금년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

☐ 그러나 금년에도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칸쿤에서도 Post-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

ㅇ 특히, 미국 중간선거(11.2) 결과, 기후변화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산업계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

ㅇ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

ㅇ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관리업체 지정 등 관련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 동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대표단의 금번 칸쿤 당사국총회 참가계획*을 발표

*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원 등 약 40여명이 12.4(토)-12.12(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공식 옵저버로서 참석할 예정

ㅇ 공식회의 참관, 각종 부대행사 참석 및 외국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 동향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

< 참고 >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개최 개요

□ 목  적 : 국내외 기후변화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산관학 공동 대응

□ 일시․장소 : ‘10.11.22(월) 16:30~18:00, 지경부 다산실 (623호)

□ 참석자 : 약 30명

ㅇ 산업계 :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및 주요 기업 대표들

*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 대한석유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ㅇ 전문가 : 학계 및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

ㅇ 정부 :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주재), 기후변화정책과장 등

□ 논의주제 : ①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② 배출권거래제 입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