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자유무역협정팀장 서가람, 박홍일 사무관(2110-5391)

“최초의 자원협력形 FTA인 한-페루 FTA 가서명”

- 자원협력 명문화 및 중남미 시장 교두보 확보-

□ 11.15(월) 한국과 페루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

＊ (체결절차) 타결선언(‘10.8.30) ⇒ 가서명(‘10.11.15) ⇒ 서명(내년초) ⇒ 발효(내년중)

□ 페루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중남미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국가이며

◦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또한 광물, 수산물을 주로 수출하여 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룸

＊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일 때 쌍방 모두에게 FTA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다만 교역규모는 09년 기준 對폐루 수출 6.4억불, 수입 9.2억불로 크지 않음)

□ 이번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TV, 의약품에 그간 적용되어 온 9%대의 고율 관세가 경쟁국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품 목	한-페루 FTA	페루-중국 FTA
자동차	대형차 즉시철폐, 중형차 5년철폐, 기타승용차 10년철폐	전품목 10년철폐
T V	전품목 즉시철폐	전품목 5년철폐

◦ 우리나라와 주력수출 품목군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일본보다 먼저 체결단계에 이르게 되어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함

＊ 페루시장에서 한국산과의 경합도는 일본산 42.1, 미국산 21.5, 중국산 19.6

◦ 한편 건설인프라 수요 증가,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개발, 성형수술 시장확대 등에 따라 관련 투자와 서비스의 확대가 점쳐짐

□ 이번 FTA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 최초로 에너지· 자원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를 통해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특히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페루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임 (한국석유공사·SK에너지·대우인터내셔널 기진출)

<한-페루 FTA 중 에너지·자원협력분야 주요내용>

▸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

•특히, 양국은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관계의 촉진을 위해 협력

▸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의 공개 정보의 교환 촉진

▸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규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사전 통지

▸ 상대국 요청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 제공

□ 기업에서는 페루와의 교역품목이 한-페루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

◦ 지경부에서는 FTA마다 원산지·관세철폐 방식 등이 달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중 무역정보와 FTA 활용 정보를 연계한 통합무역관리시스템 런칭 예정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예시>

세번	품명	수출요령	관련법령	FTA 관련 정보 등
8512.20	조명용 기구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규제 내용	해당국 관련 법령	협정관세, 원산지 기준 등

참고1		한-페루 교역현황 및 FTA 협상타결 기대효과

1. 경제 현황

□ 국토면적, 인구 등 물리적 규모 면에서 중남미 상위 그룹이나, 경제 규모는 중남미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

ㅇ 전형적인 1차상품 의존형 경제구조로,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광물과 수산물이 대표적 외화가득원

* 국토 규모는 남미대륙에서 네번째이며, 인구는 2006년말 2,840만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다섯번째

* 페루 GDP('09년) 1,290억달러, 수출 258억달러 (한국의 1/10 수준)

- 총 수출 대비 비중 : 광물 61.8%, 수산물 5.6%

□ 그러나, 페루 경제는 지난 5년간('02-'06년) 연평균 5.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중남미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 동 기간 중남미 경제 연평균 성장률: 3.6%

2. 교역 구조

□ 한-페루간 교역은 '04년 이후 꾸준한 신장세

ㅇ '08년 기준 對페루 수출은 7억2천만불(65위 수출국), 수입은 9억3백만불(41위 수입국), 총 교역액은 16억2천4백만불(對세계 교역 중 0.2% 상당)로서 현 교역규모는 크지 않음

ㅇ 한국의 對페루 무역수지는 '94년~'01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다가 '04년부터 적자 추세

《 최근 5년간 한·페루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불, %)

	총교역	(교역비중)	對페루 수출	對페루 수입	무역수지
2004	528	(0.1%)	245	283	-38
2005	532	(0.1%)	282	249	33
2006	1,035	(0.2%)	359	676	-317
2007	1,506	(0.2%)	466	1,040	-574
2008	1,624	(0.2%)	720	904	-184
2009	1,560	(0.2%)	641	919	-278

(출처 : 무역협회, 교역비중 : 對세계 교역 중 對페루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 페루와의 교역은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

ㅇ (주요 수출품) 자동차, 폴리에틸렌, 윤활유 등

ㅇ (주요 수입품) 아연, 동, 납, 철광석 등의 광물과 오징어, 커피, 냉장 어류 등의 수산물

< 對 페루 10대 수출입 품목 ('07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14	24.5	아연광	498	47.9
2	무선통신기기	53	11.4	동광	315	30.3
3	합성수지	52	11.2	기타금속광물	101	9.7
4	형강	23	4.9	철광	32	3.1
5	기타석유화학제품	20	4.3	수산가공품	20	1.9
6	정밀화학원료	17	3.6	석유제품	16	1.5
7	자동차부품	15	3.2	기호식품	15	1.4
8	철강판	15	3.2	어육및어란	9	0.9
9	고무제품	15	3.2	연체동물	7	0.7
10	건설광산기계	13	2.8	천연섬유사	7	0.7

(자료출처 : KITA / 단위: 백만불, 전체교역액 대비 비중 %)

3. 기대 효과

수출입 기대효과

ㅇ (자동차) 승용차(관세율 9%)의 경우 페루의 旣체결 FTA 중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확보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기대

- 페루 자동차시장은 ‘05년 이후 매년 급격히 성장하여 ’08년 최초로 10만대를 돌파(중고차→신차중심으로 구조적 변화)

- 특히, 승용차의 경우 중국․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9%의 관세 철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페루의 기체결 FTA 승용차 양허수준 비교

(한-페루) 중형차 3개품목 5년, 대형차 3개 즉시, 나머지 10년
(페-미국) 대형차 3개 즉시, 나머지 10년 (페-중국) 모든 품목 10년

《 참고 : 한-칠레 FTA 사례 》

○ 경쟁국 대비 FTA 앞선 체결 및 발효(관세율 6%)로 칠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복귀 (일본 ‘07. 9월 발효)

- ’04년 FTA 체결 5년간 자동차 판매 연평균 25% 지속 성장
→ ’07년 : 한국산 점유율 29.3% (66,729대)로 1위 차지

[ 칠레시장 한-일 자동차 판매 추이 ]

한-칠레FTA

(04.4)

일-칠레FTA

(07.9)

ㅇ (전기전자) 현재 9%～1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칼라TV,  세탁기, VCR 등의 수출증대 기대

- 단, 전세계 수출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무관세 비중이 높아 FTA 체결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자원․에너지 기대효과

ㅇ 세계 7대 광물개발 잠재력 보유(최근 4년 평균) 7위의 국가로 다양한 종류의 주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텔루리움과 셀레늄 등의 희유금속을 주로 생산하는 세계 주요 광업국가

- 은(1위), 텔루리움(2위), 아연, 동, 주석, 비스무스(3위), 몰리브데늄(4위), 금(5위) 등

<페루 광물자원 생산현황 (USGS, Minerals Information, 2007)>

구분	생산량(‘06)	세계순위 (생산량)	라틴아메리카 순위(생산량)	생산량 세계 점유비(%)	자원량 세계 점유비(%)
은(톤)	3,200	1위	1위	16.4%	6.5%
주석(톤)	42,200	3위	1위	15.5%	9.1%
연(톤)	320	4위	1위	9.5%	2.9%
아연(톤)	1,210	3위	1위	12.1%	7.3%
동(톤)	1,050	3위	2위	6.9%	6.4%
금(톤)	210	5위	1위	8.4%	4.6%
몰리브데늄(톤)	17,500	4위	2위	9.8%	1.2%
비스무스(톤)	960	3위	1위	17.1%	6.2%
텔루리움(톤)	33	2위	1위	25.8%	6.0%
셀레늄(톤)	17	8위	2위	1.2%	4.7%

ㅇ 아연광의 경우 전세계 수입액중 31%(498백만불), 동광의 경우 9.4%(315백만불)를 페루에서 수입(‘07년 기준)

- 수입 품목의 관세는 모두 0%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FTA 체결로 아연 및 동 등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 마련 가능

- 특히,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에 합의하여 광업분야의 對페루 진출 확대 기대

참고2		폐루 약황

【 일반사항 】 o 수 도 : 리마 o 인 구 : 2,830만명 o 면 적 : 129만㎢ (한반도의 약6배) o 언 어 : 스페인어 【 정치현황 】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5년, 연임불가) o 의회(총120석) : 단원제 o 주요인사 - 대통령 : Alan Gabriel Garcia Perez (알란 가브리엘 가르시아 뻬레스)(06.7.28 취임) - 총 리 : Angel Javier Velasquez Quesquen (앙헬 하비에르 벨라스께스 께스껜)(09.7.11 임명) - 외교장관 : Jose Antonio Garcia Belaunde (호세 안또니오 가르시아 벨라운데)(06.7.28 임명) 【 2009 경제현황 】 o 국내총생산(GDP) : 1,290억불 o 1인당 GDP : 4,300불 o 경제성장률 : 0.3% o 교역현황 : 수출 258억불, 수입 204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o 수교일자 : 63.4.1 o 공관현황 : 한병길 대사(12대, 08.5 부임) o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09년) - 수출 : 6.4억불(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 수 입 : 9.2억불(비철금속, 원유, 동, 어류 등) o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 - 투자누계액(09.12월) : 79건 13.1억불 - 주요업종 : 석유공사, SK에너지, 광자공 등이 원유, 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 o 교민현황 : 체류자 800여명 ※ 장․단기 국내 체류 페루인 : 약 700명 o 주요인사 교류 「방문」 ․ 96.9 김영삼 대통령 ․ 99.3 박태영 산자부장관 ․ 02.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04.6 오명 과기부 장관	․ 06.3 반기문 외교장관 ․ 06.7 이해찬 대통령 경축특사 ․ 06.8 반기문 외교장관 ․ 08.11 이명박 대통령 ․ 09.3 김영학 지경부차관 ․ 09.5 정종환 국토부장관 ․ 09.8 이상득 자원협력특사 ․ 10.3 권도엽 국토부차관 ․ 10.4 신각수 외교차관 「방한」 ․ 93.6 Fujimori 대통령 ․ 95.6 Cuellar 전 유엔사무총장 ․ 97.4 Joy Way 국회의장 ․ 02.11 Wagner 외교장관 ․ 04.9 Rodriguez 외교장관 ․ 05.11 Toledo 대통령 ․ 09.9 Belaunde 외교장관 ․ 09.11 Garcia 대통령 ․ 10.5 Popolizio 외교차관 ․ 10.6 Sarmiento 주택건설부장관 【 북한과의 관계 】 o 75.1 주리마 통상대표부 설치 o 89.11 수교, 대사관으로 승격 【 주요 국내정세 및 특기사항 】 o 가르시아 정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바탕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을 통한「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성공적으로 추진중 o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유지하여 가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용을 지향 o 다만, 08.10 석유광구 입찰 비리와 09.6 아마존 북부 Bagua 지역에서 발생한 원주민들과의 유혈사태로 한때 정치적 난국에 봉착 o 최근에는 여당의 적은 국회의원수로 인한 국회장악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제 개혁(상하원 분리 및 임기 단축) 추진중 【 자원현황 】 o 석유(세계40위), 가스(세계41위), 금(세계3위), 은(세계 3위), 동(세계 4위) /끝/

참고3		한-페루 교역 현황

❑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 (HS 10단위 기준)

ㅇ	對페루 수출의 대부분이 공산품

-	주요 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TV 등

(단위 : 천불)

순위	HS 2009	품목명	관세율	금액	비중
1	8703239020	가솔린, 1,500-3,000cc(중형)	9	49,902	8.3%
2	8517120000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48,707	8.1%
3	7216330000	에이치형강	0	20,990	3.5%
4	3901200000	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	0	19,857	3.3%
5	27101921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기타	0	18,089	3.0%
6	8703229020	가솔린,1,000-1,500cc(소형)	9	16,643	2.8%
7	8702101000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압축점화식	0	15,704	2.6%
8	8704211090	화물자동차 압축점화식/총중량이 5톤 이하	0	14,063	2.4%
9	39021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	0	13,474	2.3%
10	3817001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0	12,725	2.1%
11	2917320000	폴리카르복시산	0	11,571	1.9%
12	8704222000	화물자동차 압축점화식/총중량 5-20톤	0	11,192	1.9%
13	3901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0	10,442	1.7%
14	8703329020	디젤, 1,500-2,500CC (중형)	9	10,164	1.7%
15	8528720000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천연색의 것)	9	9,901	1.7%
16	8471700000	광디스크드라이브	0	9,257	1.5%
17	3002209000	의약품	9	8,939	1.5%
18	8429520000	기타건설중장비	0	8,124	1.4%
19	5603920000	부직포	9	7,545	1.3%
20	8703321000	디젤, 2,500CC 이하(중형)	9	7,527	1.3%
(20대 소계)				324,816	54.3%
총합계				598,078	100%

(출처: 페루측 관세청, 교역액은 2007-2008 평균금액)

❑ 對페루 주요 수입품목 (HS 10단위 기준)

ㅇ	對페루 수입은 저관세로 수입되는 광물자원(수입액기준 92.5%)과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산물(3.6%) 및 섬유류(1.2%)에 집중

(단위 : 천불)

순위	HS 2009	품목	관세율	금액	비중
1	2608000000	아연광	0%	406,525	41.8%
2	2603000000	동광	0%	307,814	31.7%
3	2607000000	기타금속광물	0%	124,312	12.8%
4	2601122000	철광	0%	24,366	2.5%
5	2710114000	나프타	0%	20,477	2.1%
6	0901110000	커피	2%	18,511	1.9%
7	1605909090	기타수산가공품(오징어 자숙)	20%	13,572	1.4%
8	0304292000	어육(붕장어 필레트)	10%	8,177	0.8%
9	0307491020	오징어(냉동)	22%	7,861	0.8%
10	1604302000	기타수산가공품(캐비아 대용물)	20%	5,016	0.5%
(10대 소계)				936,632	96.4%
對페루 총 수입				971,887	100%

(출처 : 관세청, 교역액은 2007-2008 평균금액)

❑ 對페루 10대 농·수산물 수입 품목 (HS 10단위 기준)

(단위 : $)

순위	농산물			수산물
	품목	관세율	금액	품목	관세율	금액
1	커피	2	18,510,733	오징어(자숙)	20	13,571,831
2	기타축산물부산물	8	456,583	어육(붕장어 필레트)	10	8,176,987
3	기타과실	30	131,692	오징어(냉동)	22	7,861,249
4	아스파라거스(신선)	27	127,287	캐비아 대용물	20	5,016,481
5	식물성액즙	8	107,811	오징어(조미)	20	2,833,002
6	식물성한약재	8	80,574	수산부산물	3	1,624,253
7	종자류	0	68,223	기타수산가공품	5	669,827
8	식물성액즙	8	43,155	기타어란	10	647,806
9	사탕	8	36,092	어육(냉동연육)	10	372,605
10	기타농산가공품	45	30,371	오징어(건조)	10	369,009
	(10대 소계)		19,592,519	(10대 소계)		41,143,046
	농산물 합계		19,670,035	수산물 합계		41,871,916

(출처 : 관세청, 교역액은 2007-2008 평균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