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1월 1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이경식 산업환경과장, 이나영 주무관(2110-5137)

국제환경규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지식경제부‘제2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개최

‣ 국제환경규제의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 선제대응 방안 제시

‣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해법 소개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우리 기업에게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하고자 ‘제2회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11월 10일(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함

□ 최근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대 주요 수출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ㅇ 특히 프랑스는 지난 5월 프랑스내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ㅇ 중국은 일부 전자제품내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던 기존 규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논의 중임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DEs, PPBs)

ㅇ 미국․EU․호주 등에서는 나노물질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환경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전 산업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 이에 금번 엑스포는 일본, 중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탄소라벨링, ▲China RoHS, ▲나노물질에 대한 최신동향 및 구체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준 기회가 되었음

ㅇ 또한 ▲EU 에너지 라벨링 현황 및 대응사례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 확인을 위한 소재․부품․용도 분류(안) 등이 소개됨

ㅇ 특히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구축한 10만여 소재 DB인 Granta DB를 활용한 제품의 탄소배출량 계산법은 향후 국내 수출기업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탄소라벨링 규제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날 엑스포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1 상담 등을 통해 참가 중소기업들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였음

□ 엑스포에 참석한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은 기존의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출국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규제를 이용해야 할 때라며

ㅇ 우리기업 스스로 국제환경규제 논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사전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면, 환경규제가 확정되어 시행될 때 세계의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참석한 기업인들을 독려함

ㅇ 또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여 세계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빠르게 제공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해 지식경제부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힘

참고 1		「2010 제2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행사 계획

□ 일시 및 장소 : 11. 10(수), 10:00~17:3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행사 내용 : 세미나 및 1:1 전문상담

시간	프로그램	내용
09:00~10:00	등 록
10:00~10:10	격려사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10:10~11:00	China RoHS 개정 동향 (Dr. Sean Li, SGS)	․‘10.7월 중국에서 발표한 전기전자 제품오염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설명
11:00~12:00	EU 에너지 라벨링 제도 및 국내 기업의 대응사례 (LG전자 김성우 책임연구원)	․‘10.5월 개정된 EU 에너지라벨링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및 국내 대기업의 대응사례를 소개
12:00~13:10	휴식
13:10~14:00	해외 탄소 라벨링 법제화 동향 (IMS 연성모 대표)	․‘10.7월 프랑스에서 Grenelle 2가 최종 채택되면서 탄소라벨링 법제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의 탄소 라벨링 제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소개
14:00~15:00	소재 DB를 활용한 탄소 라벨링 대응 사례 (Richard Painter, Granta) (이상희 대표, LS Digital)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구축한, 10만여 개의 소재정보 DB인 Granta를 활용하여 탄소라벨링 등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연구 결과를 소개
15:00~15:20	휴 식
15:20~16:20	일본의 나노물질 규제 대응 동향 (Teruo Yagishita, JFE Techno-Research Corporation)	․각국의 나노물질 규제에 대응한 일본의 연구개발 방향 및 기업의 대응 현황 소개
16:20~17:20	기업간 물질정보 전달을 위한 소재․용도․부품 분류 체계 (수원대 정봉진 교수)	․유해물질 free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업간 물질정보전달을 위해 소재, 용도, 부품 분류 작업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17:20~17:30	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