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행정관리담당관 최진혁, 사무관 최영수 (02-2110-5245) 원전수출진흥과장 강경성, 사무관 하동환 (02-2110-4872) 입지총괄과장 안성일, 주무관 방만희 (02-2110-5307)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원도, 주무관 조열환 (055-294-2664)

2010. 04 .06

원전수출진흥과 신설,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설치

ㅇ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 전담조직” 신설 및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설치 등을 위한「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하고, 4월 7일 공포․시행

<주요 개정내용>

- 원전수출진흥과 신설 : 정원 8명(순증 5명, 전환배치 3명)

-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설 : 정원 각 5명(10명 순증)

- 직제상 세부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과간 기능조정 등

□ (원전수출 전담조직) UAE 원전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산업과의 원전수출업무를 분리․보강하여 원전수출진흥과를 신설하였음

ㅇ 원전수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특성상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 입찰시에도 금융지원, 경제․산업협력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정원 8명의 원전수출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원자력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해외 수출진흥정책의 수립․추진,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됨

* 기존 원자력산업과는 국내원전 비중 확대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 업무의 종합기능을 강화

* 원전수출진흥과 신설에 따라,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의 석탄산업 관련업무를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이관

ㅇ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라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원전수주 및 협력논의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현재 마산, 군산, 대불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확대하여 동해, 율촌 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각 정원 5명)

ㅇ 올 상반기 중 준공예정인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입주신청접수, 입주허가, 각종 건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처리 등 근거리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함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물류활동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되어 수출에 유리하며, 저가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대받고, 각종 세제가 감면 되는 지역으로 제조․물류 등의 사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투자지역임

ㅇ 이번 관리원의 신설로 그 간 현지에 관리원이 없어 입주상담을 위해 마산관리원까지 방문하던 입주 희망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전망임

□ (직제상 세분화된 기능 정비, 과간 업무조정 등)

ㅇ 직제상 세분화된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기존 직제가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어 간단한  기능변경을 위해서도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상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

* 과당 직제상 기능 : (기존)평균 7개 내외 → (개정)평균 4개 내외

ㅇ 일부 과간 기능 조정

- 테크노파크 :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산업과

- 광산업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전자정보산업과

- 플랜트 수출지원 : 수출입과 → 기계항공시스템과 등

ㅇ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과의 명칭을 변경

- 정보통신총괄과  → 정보통신정책과

- 정보전자산업과  → 전자정보산업과

- 석탄광물자원과  → 석탄산업과

<붙임 1> 지식경제부 조직 개편내용

<붙임 2>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요

붙임1		지식경제부 조직개편 내용

□ 원전수출진흥과 신설(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4과․2팀)
기후변화 에너지정책관								에너지 산업정책관														자원개발 원전정책관									에너지절약 추진단
에너지자원정책과	기후변화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기술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	석탄산업과			에너지안전팀					자원개발총괄과			유전개발과	원자력산업과		원전수출진흥과			에너지절약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절약협력과

* 종전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의 석탄관련 업무를 에너지산업정책관에 이관하고 과 명칭을 석탄산업과로 변경

□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설치

ㅇ 주요 기능 : FTZ內 ① 국유재산 관리․운영, ② 입주허가․취소 및 사후관리, ③ 외투의 신고 및 등록, 투자 유치 등

ㅇ 소요정원(순증 10명)

정원(명)	5급(원장)	6급	기능직	비고
10	2	4	4	1院당 5명(5급1, 6급2, 기능2)

ㅇ 관할구역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동해자유무역지역(강원도 동해시)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율촌자유무역지역(전남 순천시

□ 본부 과간 기능조정 내용

해당기능	종전	변경
녹색성장정책 업무	산업경제정책과	산업환경과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업무	기업협력과	산업경제정책과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업무	지역경제총괄과	지역산업과
산업집적지 관련 업무	지역산업과	입지총괄과
광산업 관련 업무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자정보산업과
산업체 에너지 목표관리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절약정책과
플렌트 수출지원 업무	수출입과	기계항공시스템과

□ 우정사업본부 과간 업무조정 및 과 명칭변경 등

ㅇ 과간 업무조정

- 우정사업특례법 운용 : 준법지원팀 → 경영기획실

- 보수제도 업무 : 경영기획실 → 총무팀

ㅇ 지식경제교육원 등 팀의 명칭을 과로 변경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 4개팀

- 조달사무소 : 5개팀

-  8개 체신청 : 각 6개팀

ㅇ ‘우정사업정보센터’內 1개과를 2개과로 분할

현행	개정(안)	사유
금융정보과 (8팀, 137명)	예금정보과	-1개과의 기능 및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2개과로 분할
	보험정보과

* 정원 증원없이 1개과의 과장은 현 4.5급을 활용

붙임 2		동해․율촌 자유무역지역 개요

			동해자유무역지역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정일			2005. 12. 12.	2005. 12. 12.
총사업비			433억원	682억원
공사기간			2006년 ~ 2010년	2006년 ~ 2010년
준공예정일			2010. 6. 14.	2010. 5. 31.
위치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7 (북평산업단지내 제8블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1산업단지 내 제7블럭)
조성면적			247,734㎡	343,623㎡
입주면적			o 자가공장 부지 - 163,484㎡(25개사내외) o 표준공장 - 8,808㎡ (11개사 내외)	o 자가공장 부지 - 260,761㎡(40개사 내외)
주요 유치업종			부품․신소재, 전자․전기․IT, 친환경․대체에너지 관련 업종	부품․신소재, 정밀화학, 자동차, 기계, 전자․전기, 조선 업종 등
월임대료	자가공장부지		68원/㎡ (업체당 2,641㎡이상 임대)	98원/㎡ (업체당 2,150㎡이상 임대)
	표준공장	중공업동	1,203원/㎡	표준공장 없음
		경공업동	1,4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