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5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서동구 에너지물류표준과장, 박응조 공업연구사(509-7272, 010-2242-4428)

국제 원전표준 한국주도 전략짠다

- 원자력 표준기술연구회 출범 및 표준코디네이터제도 도입 추진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한국의 원전수출 강국 초석을 다지는 원자력 표준화 전략을 수립, 한국형 원전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근 세계원자력협회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원전수출국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는 2030년 원전수출 3대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o 기술표준원은 한국형 원전기술 기반의 표준개발 및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등 원자력 표준화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수출 강국 도약 성공할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임

□ 설계․운전․정비 등 각 분야 원전전문가로 원자력표준기술연구회(위원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인수 책임연구원)를 구성, 원전관련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 대응, 성능/안전 인증시스템 구축 등 한국형 원전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함

□ 기술표준원은 원자력 표준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과 함께 금년말까지 표준코디네이터를 임명하여 표준코디네이터로 하여금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표준개발,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원자력표준기술연구회는 표준코디네이터가 임명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표준코디네이터의 자문그룹으로 활동할 계획

o 표준코디네이터는 관련 분야의 기술지식과 표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 대형 국책과제와 결합된 다양한 기술표준의 개발을 조율하고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표준화 총괄․조정역할을 맡길 계획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 원자력에너지(ISO/TC85) 총회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

o 금번 총회에서 우리가 개발한 표준안 2건을 발표하고 신규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원전현황과 원전기술개발 성과 등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할 계획

* 현재 ISO/TC85에서는 27종의 국제표준(안)을 제정중, 금번 총회에서 아국은 2종을 추가 제안 계획

참고 : 원전 분야 표준화 추진계획

원전 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안)

1. 추진배경

□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 급증 상황

ㅇ 최근 세계원자력협회(WNA)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를 5대 원전 수출국의 분류

ㅇ 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 원전수요 430기중 20%인 80기를 수주, 원전수출 3대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

□ 신규 원전시장에서 원전 수출국들의 수주경쟁 치열

ㅇ ‘09년말 우리나라의 UAE 원전 수주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들이 범국가적 차원의 원전수출 전략 추진

- 최근 요르단 원전 수주에서는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원전 선진국은 시장방어 전략으로 원자력 안전기준을 활용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신규 원전에 적용하는 원자력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제․개정 추진

ㅇ 원전 수출시장 확대가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요구

□ 원전 수출시장의 선제적 대응 위해 국제표준 선점 필요

ㅇ 한국형 원전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추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원전수출 지원전략 추진 필요

2. 원자력 안전기술 국제표준화 현황

□ IAEA와 국제표준화기구(IEC/ ISO)는 안전․표준 중복개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 위해 위해 안전기준 및 표준개발에 관한 상호협력 합의

o IAEA는 원자력 안전 및 보안관련 안전기준 마련

o ISO/IEC는 IAEA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표준개발

- ISO/IEC에서 총 323여종의 원자력 안전관련 국제표준을 제정

*자국 원자력 기술수준과 운전경험을 바탕, 원자력 안전기술기준(Code & Standard)을 운용

□ 주요국 원자력 표준화 동향

o 미국은 ASTM, IEEE 등 자국의 표준을 ISO/IEC로 도입하는 Dual Logo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o 유럽은 IEC/ISO에서의 강한 영향력을 통해 자국표준을 국제표준화 추진

- 프랑스는 ISO/TC85에 원자력설비 품질보증 및 인증시스템 제안

* IAEA의 GS-R-3 관리시스템기준, ISO 9001기준 원자력품질관리시스템

3. 국내 원자력 표준화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관련 국제표준 개발․대응, 국제표준의 KS도입, KS의 기술기준 법제화 등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사업 추진

ㅇ 대한전기협회가 사업주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등 참여(사업기간 : ‘06.12～’11.11)

<원자력 표준화 추진체계>

			지경부 기술표준원 (표준화 총괄)
			↓
K I N S (위탁: 안전기준 KS 적용연구)		←	대한전기협회 (사업주관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 (사업 평가/관리)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용역: KS개발)			한국전력기술(주) (용역: 기술자문 및 KS개발)		(주)래드코아 (용역: 핵연료 KS개발)

※KINS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주요실적

ㅇ 원자력분야 국가표준(KS) 194종(국제표준 도입 148종)

*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기준 : 교과부 고시 85종

ㅇ 우리나라에서 개발․제안한 국제표준안 4종 있음

* KINS에서 개발․제안한 국제표준 : 1종(치료병실 환자간 선량평가기준)

구 분	발행 및 제안 표준명	비 고
신규발행	IEC 6150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 데이터통신 (원자력연구원 구인수, 신뢰성기술 손광영)	IEC TC45A 원자력 계측 총회 의결 (‘09.09 요코하마)
신규제안	I-131 치료병실에서의 환자간 선량평가 기준 (제안 : 원자력안전기술원 김창법)	ISO TC85/SC2 방사선 분과회의 (‘09.04 비엔나)
신규제안	Gd 및 우라늄 동시측정에 의한 Gd소결체 내의 Gd₂O₃의 함량측정법 (제안 : 원전연료(주) 박철주)	ISO TC85/SC5 핵연료 분과회의 (‘09.05 비엔나)
개정제안	원자력 계측 - 방사성핵종의 감마선 방출율 측정 - Ge 분광계의 교정 및 사용 (제안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태순)	IEC TC45 원자력 계측 총회 의결 (‘09.09 요코하마)

4. 향후 대응방안

□ 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 원자력산업, 안전관리 및 표준화부서의 관련정책을 연계하는 표준화 추진

ㅇ 원자력 표준코디네이터가 원전 기술개발에 참여(평가위원 등), 핵심기술과 연계된 표준화 과제를 발굴, 표준화로드맵을 수립․이행점검, 국제표준화 동향파악․분석,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등

ㅇ 국내 원자력 산업․안전 사업시행기관, 표준개발기관 등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조정, 개발된 표준의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 원자력 분야 표준화 총괄․조정

* 사업시행기관 :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KEPCO(한국전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기술(주), 한국핵연료(주) 등

□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한국형 원전 수출확대 위해 국제표준화 대응 강화 및 국제표준 적합성인증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원전 무선센서망, 디지털기기 원전적용 오류위험성 평가지침 등 IT - 원자력 융합표준 및 원전주변 방사능 감시체계 표준 등 안전표준 개발

ㅇ 방사선 계측제어 IT융합시스템의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국가별 대응기준 분석 및 적합성 평가체제 구축

□ IA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의장․간사 등 표준전문가 육성 추진

ㅇISO/IEC등 기술위원회(TS/SC등)의 의장, 간사, WG컨비너, 프로젝트리더를 수행하는 표준․기술․어학능력 겸비전문가 육성

<첨부 1>

			표준 코디네이터
□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인 산업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코디네이터 추진 ❍ 표준 코디네이터는 선정된 국책과제의 표준화 대상과제를 검토․발굴하고 표준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등 표준화 전반을 종합 관리 ❍ 표준개발 목표에 따라 표준화 로드맵 수립, 표준개발, 표준-특허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전문적인 표준화 활동 수행 * 표준 개발은 산업체 등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모듈별․시스템별로 추진하고 참조모델화 ❍ 표준 코디네이터는 국가 R&D에 대한 표준 제․개정, 국제표준 제안, 임원진출, 국제회의 참가 등 ｢국가․국제표준화 전략｣을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수립․추진 < 표준 코디네이터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