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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2110-5401), 홍순파 서기관(2110-5402)

2010. 03. 18

‘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키로 확정

․RPS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3.18일(목) 국회 통과

․10년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전면개편(발전차액지원제도 → RPS)

․‘10.6월말까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완료 계획

□ ‘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3월1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

ㅇ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01.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

** 다만, ‘11년말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음

① 우선 RPS 시행을 통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그리고,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또한, RPS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12년까지 4.1조원, ’22년까지 총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 기대

④ RPS제도내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될 것이다.

⑤ 더불어, 전기요금에 직접전가를 바탕으로 하는 RPS제도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 개최날짜 : 3.30일(화)

ㅇ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RPS 도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

○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 : (‘12) 2% → (’22) 10%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개별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고시

○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 할당 : (‘12) 120MW → ('22) 200MW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설치 용량(MW)	120	120	13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개별 공급의무자별 별도의무량 할당량은 고시

○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 원별 환경요인,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고시

○ 당해 연도 의무 불이행분 중 차년도로 이행연기 가능량

: 의무공급량의 20%이내

□ 한편, 금번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내용에는 RPS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의무화기준 :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이상 →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

** 민간건축물이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로 인증을 해주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공공청사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임대(10년) 및 갱신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