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0년 2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02-2110-5401), 홍순파 서기관(02-2110-5402)

신재생에너지업계, 금년에 투자 3.9조원, 수출 46억불 전망

- 산업계, 정부, 공공기관 등 국가전체 금년도 투자액은 5.5조원 전망 -

정부는 금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키로

□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금년 한해동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증설 및 R&D 등에 작년 24,558억원에 비해 57.9% 증가한 38,971억원을 투자하고,

<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태양광	풍 력	연료전지	기 타	계
‘08년도		15,049	2,259	1,682	80	19,070
‘09년도		18,575	4,936	355	692	24,558
‘10년도		30,337	6,130	1,053	1,271	38,791
	증감율	63.3%	24.1%	196.6%	83.6%	57.9%

ㅇ 금년에는 작년 24.3억불 대비 90.2%가 증가한 46.2억불을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수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불

구 분		태양광	풍 력	기 타	계
‘08년도		634	640	8	1,282
‘09년도		1,656	762	10	2,428
‘10년도		3,111	1,462	47	4,620
	증감율	87.8%	91.8%	370%	90.2%

□ 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 정지택)는 2월3일(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갖는 자리에서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수출 실적 및 계획”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음

※ 신재생에너지업계 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RPA기관*)의  투자계획까지 합한 국가전체의 금년도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액은 작년도 35,924억원 대비 52% 증가한 54,655억원**으로 전망됨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기관 :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지경부 8,083억원, 지방정부 1,309억원, 공공기관 6,472억원, 산업계 : 38,791억원

□ 업계는 동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의 애로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RPS*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였으며,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ㅇ 그리고,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를 위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의 지원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음

□ 신재생에너지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금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수출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이는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임

□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크게 산업육성 가속화, 수출산업화 촉진, 선진인프라 구축 세부분으로 나누어, 9가지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음

□「산업육성 가속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기술 및 산업기반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源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별 차별화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

ㅇ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R&D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더 체계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R&D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인력, 금융, 세제 부문에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업화 촉진을 총력 지원”할 계획임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源별 전략 지역․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계획임

ㅇ 그리고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KOTRA, 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계획임

ㅇ 또한 향후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해상풍력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괄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선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조속한 투자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RPS 도입 법령 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

ㅇ 그리고 지금까지 양적 보급확대에만 치우친데 반해 보급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기준(IEA) 및 선진국가와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기준․범위를 재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시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 도입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Test-bed기반을 전략거점에 구축할 계획임

* RFS : Renewable Fuel Standard

< 붙임 1 > 신재생에너지업계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개요

< 붙임 2 >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 붙임 1 >

신재생에너지업계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개요

□ 목적 : 정부-신재생에너지업계간 정책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 일시 : ‘10.2.3(수) 17:00～20:00

□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 간담회 (로터스홀),  신년인사회 (오키드룸)

□ 참석자

ㅇ 간담회 : 21명

- 지경부 : 장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등

- 업계 :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장, 민계식 태양광산업협회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 유니슨 김두훈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양웅철 사장 등 업계 대표 14명

- 유관기관 : 에관공, 에기평,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ㅇ 신년인사회 : 장관, 정장선 지경위원장, 김용구 국회의원, 업계, 학계 등 250여명

□ 진행 순서

ㅇ 간담회     :   17:00～18:00 (1시간)

ㅇ 신년인사회 :   18:00～20:00 (2시간, 만찬포함)

< 붙임 2 >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 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총력 지원 -

2010. 2

지 식 경 제 부

신재생에너지과

Ⅰ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산업․신성장동력 산업

ㅇ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형 미래 에너지

* 3MW급 풍력발전기 1기 : 연간 3,507t CO2 감축 효과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년 BAU 대비 30% 감축

ㅇ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비고갈성 에너지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의 초석

* 3MW급 풍력발전기 1기 : 연간 12,457bbl 대체 효과

ㅇ 전후방 연관 효과로 전통 에너지산업의 2～3배 고용 창출

* 1MW 보급시 고용창출 인원 : 태양광 35.5명, 풍력 21명, 연료전지 16명 등

ㅇ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대표적인 성장동력 및 수출 산업

* 美 Clean Edge社 :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15.1% 성장 전망

- IT 혁명기(‘09년대말～’00년대초) IT 초기 성장률 : 16.8%

* ‘08년말 세계 73개국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REN21, '09.5)

* (～90년대) 대체에너지 → (‘00년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 (’10～) 산업화/성장동력

□ 에너지 源이 다양하고 源별로 기반기술․경제성․산업여건 등이 상이

ㅇ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매스 등 매우 다양하고 源별로 분화 및 경쟁 확대 추세

* 신재생에너지 源 : 한국 11개, IEA 7개․EU 9개․미국 8개(수소, 연료전지 등 미포함), 일본 8개(수력․지열 제외, 청정자동차․미활용에너지 등 포함)

ㅇ 경제성이 낮아 정부정책(FIT, RPS, 조세감면 등) 의존도가 높음

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1. 해외 현황

□ 세계 시장 규모

ㅇ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말 1,550억불로 ‘07년 대비 30.9% 증가

- 발전설비 용량 : 280GW(대수력 제외, ‘07년 대비 16% 증가)

* 원별 시장규모 : 풍력 518억불(33.4%), 태양광 335억불(21.6%), 바이오연료 169억불(10.9%), 기타 528억불(34.1%) (UNEP, '09)

* 원별 발전용량(누적) : 풍력 121GW, 태양광 13GW

ㅇ 조만간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의 시장규모에 육박할 전망

* ‘08년 세계 시장규모(억불)

- 태양광 335〈 메모리반도체 457〈 풍력 518〈 (신재생에너지 전체 1,550)〈 (반도체산업 전체 2,600)〈 항공산업 4,300《 자동차산업 13,400

□ 주요국 동향 :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

ㅇ 미국 :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분야에 1,500억불 투자, ‘25년 전력소비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09.4)

ㅇ E U : '20년까지 ‘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09.4)

ㅇ 일본 : 태양광 발전용량 대폭 확대(‘08년 2.1GW → '30년 53GW)

ㅇ 최근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외에 중국, 인도 등이 급부상

* 전세계 태양전지시장 중 중국이 28% 점유하여, 세계3위 생산국(‘08)

* 인도 Suzlon사는 세계 6대 풍력 메이저회사로서, 세계시장 7% 점유

2. 국내 현황

□ 국내 시장 규모

ㅇ ‘08년말 국내 시장규모는 3조 1,220억원으로 조사

* ’09.10, 디스플레이뱅크, 6대(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바이오) 에너지 원 조사

- ‘07년(1조 2,140억원) 대비 157% 증가(’04년 대비 22배 증가)

* 원별 시장규모(십억원) : 태양광1,516(48.6%), 풍력 1,244(39.9%), 바이오 311(10.0%), 연료전지 20(0.6%) 순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09) : 2.54GW

- 금융위기 여파로 태양광, 풍력 등이 대폭 위축되어 '08년(2.35GW) 대비 7.7% 증가에 그침

* 원별 발전설비 용량(누적) : 태양광 429.4MW, 풍력 392.1MW, 수력 1,611.8MW,  연료전지 20.9MW 등

* 태양광: (‘08) 275.7MW → ('09) 72.5MW / 풍력: (‘08) 108.0MW → ('09) 88.0MW

ㅇ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 2.43%

- 지원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률은 증가는 미약

* 발전차액 예산(억원) : (‘07) 270 → (’08) 1,265 → (‘09) 2,392 → (’10) 2,636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현황(‘08, %)	2.43	5.3	3.2	8.4	2.8	18.5
목표(‘30, %)	11.0	10.9	11.1	18(‘20)	15(‘20)	30(‘20)

□ 산업화 측면

ㅇ 정부 지원 확대, 국내외 시장성 인식 제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마련

* R&D 지원예산(억원) : (‘07) 1,326 → (’08) 2,088 → (‘09) 2,195 → (’10) 2,527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신규) : (‘07) 1,000개 → (’08) 1,131개 → (‘09) 2,579개

ㅇ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Value Chain 구축 등 빠른 속도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 (태양광)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참여,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셀 → 모듈 → 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 구축

* 그 동안 정부 지원의 태양광분야 집중(발전차액 91.3%, 보급보조 52.3%, R&D 34.4% 등)이 산업 발전에 일조

*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격 및 효율 경쟁과 함께 차세대 전지(박막/염료감응/유기 등) 및 장비 기술개발 투자중

* 소재, 셀, 모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

- 주요 수출기업 : OCI(폴리실리콘), 현대중공업(셀), 에스에너지(모듈) 등

- (풍  력) 조선․중공업사의 투자, 3MW․5MW 등 대용량 발전기 개발, 부품 및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세

* 그 동안 중소 부품 및 시스템업체가 중심이었으나, ‘09년부터 대형 조선사가 신규 시장 진입

- STX(유럽 풍력업체 인수), DSME(美 풍력업체 인수), 삼성중공업 등

* 캐나다 온타리오주(2.5GW, 한전/삼성물산), 파키스탄(50MW, 현대重), 동유럽(220MW) 및 네덜란드(50MW, STX윈드파워) 등 수출 산업화 추세

- (연료전지) 용도별(건물용․수송용 등)로 기술개발, 실증 등을 추진하여 산업화 초기단계 진입

* 건물용 : 모니터링 사업(210대)를 완료하고 ‘10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해 ’12년까지 4천대 보급(‘10년 500대, GS퓨어셀, 퓨어셀파워, 효성 등)

* 발전용 : 기술도입 국산화와 원천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포스코파워, 두산重)

* 수송용 : ‘12년까지 2단계 실증사업(승용차 100대)후 시범보급 추진(현대車)

◆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 시장 창출 및 산업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ㅇ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 필요

Ⅲ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 산업화 원년

ㅇ 재 원 : 정부 재정	⇨	민간 투자 중심

ㅇ 성 과 : 보급률	⇨	산업화․수출 중심

ㅇ R & D : 세분화․전략미흡 ⇨	대형화․미래대비․취약부문 중심

ㅇ 집 행 : 투입	⇨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

	‘09년(예측)		‘10년(목표)
∙수 출(억불)	24.3	⇨	50
∙고용수(명)	8,924	⇨	11,000
∙투자액(억원)	24,558	⇨	40,000

기본 방향

산업육성 가속화	▶	□ 源별 차별화된 산업발전전략 수립․추진 □ R&D 혁신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산업화 촉진 총력 지원
수출산업화 촉진	▶	□ 전략적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 범국가적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시장선점 개발 로드맵 수립
선진인프라 구축	▶	□ RPS 도입 법령 정비 조속 완료 □ 보급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 기반 마련

추진 전략

1. 源별 차별화된 산업발전전략 수립

□ 추진배경

ㅇ 공급자․양적 보급 정책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치밀한 산업화 전략 수립 필요

* 신재생에너지 源이 다양하고 상이한 바, 원별 산업발전전략 추진이 효율적

□ 추진계획

ㅇ 원별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기술 특성과 산업화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

ㅇ ‘10.1월말부터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상반기중 완료

* 산업화 수준을 감안하여 태양광․태양열․풍력․연료전지․지열․바이오 에너지 등 선도형 에너지 원을 우선 추진

2. R&D 혁신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ㅇ 그 동안 단기간에 R&D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집행에 치중

* R&D 예산(억원) : (‘05) 940 → (’07) 1,326 → (‘09) 2,194 → (’10) 2,527

ㅇ R&D → 실증 → 시장창출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필요

□ 추진계획

ㅇ 미래 원천기술,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수출연계 실증, 핵심 선도형 기술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

ㅇ 관계부처(교과/국토/환경부 등)․광역권(충청/호남/대경권)․출연연(에기/전기/기계연 등) 등을 연계한 범국가적 R&D 추진전략 마련(‘10.3월)

3. 산업화 촉진 총력 지원

□ 추진배경

ㅇ R&D 지원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금융 등 맞춤형 세밀한 지원 시책 추진

□ 추진계획

ㅇ (인력) 인력수급 실태조사(‘10.6월)를 바탕으로 고급전문인력 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등 원활한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ㅇ (금융) 산업은행, 기보, 신보 등이 참여하는「산업화 지원협의회」를 운영(‘10.2월)하여 개별기업의 금융애로 해결 지원

ㅇ (세제) 해외사례, 업계의견 등을 검토하여 세제지원 강화 추진

*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태양광/풍력/수력 → 연료전지 등 포함) 및 공제율(20%) 상향 검토,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시 소득공제 허용 등

4.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 추진배경

ㅇ 최근 해외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 추진계획

ㅇ 源별, 전략 지역별․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 분석 및 종합 전략을 수립․추진

* ‘09.11월부터 수행중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0.7월까지 수립

ㅇ ODA,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적극 활용하고 타겟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시장개척단 정례 파견

5. 범국가적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ㅇ 본격적으로 수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마케팅 지원 필요

* 업계가 수출 확대에 노력중이나, 수출금융․마케팅․인증 획득 등에 애로

□ 추진계획

ㅇ KOTRA,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수출지원협의회」운영(‘10.2월)

* 기능별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에 주력

ㅇ 유망 해외전시회를 선별하여 집중 참가 지원하고 ‘10년부터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Renewable Energy Korea(10월) 개최 등을 통해 마케팅 및 수출 기회 확대

6. 해상풍력 시장 선점 개발 로드맵 수립

□ 추진배경

ㅇ 육상풍력 확대의 제약으로 해상풍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바, 수출을 위한 Track Record 및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 추진계획

ㅇ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 수립(‘10.8월)

* 현재 해상 풍력자원 및 계통연계 여건, 단지 확장성 등을 고려한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타당성 기획연구 수행중(‘08.10～‘10.7월)

ㅇ 금년 하반기중 실증단지 조성 지역을 확정하고 ‘12년말까지 단지 개발을 완료하여 해외 해상풍력 시장 선점 지원

7. RPS 도입 법령 정비 조속 완료

□ 추진배경

ㅇ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한 RPS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산업육성 도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12년부터 시행계획

* RPS 도입 법률은 국회 사정으로 현재 지경위 소위에 계류중

□ 추진계획

ㅇ ‘10.2월 임시국회에 RPS 도입 법률의 통과에 총력 경주

ㅇ 법률 개정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민간이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

*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무량, 의무 대상자, 원별 인증서 가중치 등 세부설계를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

8. 보급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ㅇ 그 동안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보급 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 노출

* 보급(보조+발전차액+융자) 예산(억원) : (‘07) 2,900 → (’09) 5,546 → (‘10) 5,556

□ 추진계획

ㅇ 보급사업 전수조사(‘10.1～3월)를 토대로 가동 상태 점검, 설치 효과 제고, 사업관리 전산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마을단위(Green Village, ‘10년 35개) 사업 확대, 인증 품목 확대 및 신뢰성 제고 등 제도 개선

9. 선진국 수준의 정책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배경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 동력화를 지원하는 기초 정책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기초통계 미비, 국제기준 및 선진국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범위, 테스트 기반 미흡, 시급한 바이오연료 정책 부재 등의 인프라 정비

□ 추진계획

ㅇ (범위) 금년말까지 IEA 및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를 재정립

* 연구용역(‘09.11～’10.8월),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제외되는 에너지 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ㅇ (통계) 정책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 조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0.3월까지 ‘09년말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매출, 투자, 수출, 고용인원 등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정책에 활용(산업분류체계 마련 전까지 정례화)

- 아직 선진국 사례는 없으나, ‘12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를 마련(’10.8월까지 연구용역 수행중)

* 금년말까지 기초통계, 국내외 정책 및 동향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www.knrec.or.kr) 구축

ㅇ (RFS) 금년중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 방안 마련

* ‘10년 상반기중 RFS 도입 정책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후 확정하고, 필요시 RFS 도입 법률 제정 추진

ㅇ (Test-bed)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테스트 기반을 전략 거점에 구축

* 금년중 거점별 중점분야, 규모 등을 확정하고 ‘11년부터 예산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