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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강혁기(사무관 성락환)	02-2110-5479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과장 장보현(사무관 김보현)	02-2100-6641
2010년 3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연(연) R&D투자 생산성 끌어 올린다

-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 4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 -

ㅇ 출연(연)의 R&D 투자 생산성('08년, 3.68%)을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향상

< 성과확산 선진화 4대전략 10대 추진과제 >

정책 목표

구 분		'08년	'15년
R&D 투자 생산성		3.68%	7%대
IP창출	연구비 1억원당 강한 IP 등록건수	0.11건	0.15건
IP활용	기술이전율(이전건수/IP등록건수)	31%	39%
IP수익	기술이전건당 기술료 수입	1.07억원	1.2억원

4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IP관리체계 혁신	▶	ㆍ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ㆍ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체계 구축 ㆍ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 상용화 Fast-track 구축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	ㆍ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ㆍ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	▶	ㆍ선도 TLO 육성 확대 ㆍ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전문역량 강화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	▶	ㆍ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ㆍ성과확산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ㆍ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 정부 출연(연)의 R&D 투자 생산성('08년, 3.68%)을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출연(연)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가 착수된다.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산업기술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운영위원회('10.4.1(목) 예정)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작년 7월 국과위에서 확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안)」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①성과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 ②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③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 ④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출연(연)의 성과확산 시스템이 개선된다.

□  추진분야별 10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전략 1) 성과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①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②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체계 구축 ③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 상용화 Fast-track 구축

○ (전략 2)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④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⑤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

○ (전략 3)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를 위해 ⑥선도 TLO 육성 확대 ⑦성과확산 전담조직 전문역량 강화

○ (전략 4)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⑧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⑨성과확산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정부 출연(연)(기초 13개, 산업 13개)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설립․육성법” 제정('99년)이후, 정부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 정부 R&D투자 증가와 함께 출연(연)의 연구 성과 향상 및 과학․산업기술 인재의 산실이자 기술인프라의 집적지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최근 출연(연)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과거('99년～'03년) 대비 최근('04년～'06년) IP 등록건수 등 양적으로는 대체적 증가 추세이나, 투자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감소

□ 이번 선진화 방안이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10대 실천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출연(연)의 구성원의 성과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출연(연)이 R&D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10대 추진과제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10대 추진과제(요약)

① 기초․원천 연구성과 기술씨앗 발굴․고도화 추진

ㅇ (씨앗발굴․고도화)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씨앗(Seeds) 발굴 및 성과맵 분석․활용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촉진

* (추진구조) 한국연구재단 內 R&D 혁신센터(프로그램 설계) → 출연(연)(기술씨앗 발굴․확산) → 산업계(상용화 탐색)

(지원) 씨앗 발굴 → 성과맵 분석 → 성과맵 활용('10년, 13억원)

②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강한 IP 창출 및 성과확산 도모

ㅇ (IP관리 강화) 연구원 內 ‘IP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출원 前 우수기술 조기 발굴․평가* 및 우수 발명 위주의 출원을 통한 강한 IP 창출 추진

* 2단계 IP자산 실사 : IP활용 및 퇴출 후보군 선별(1단계) → 활용후보군에 대한 출원 및 가치평가(2단계)를 통한 이전․사업화 추진

* IP경영계획에 반영 및 매년 IP경영 진단시 반영․점검(연구회)

③ 기초(연) 및 산업(연)간 시너지 창출 위한 공동 Fast-track 추진

ㅇ (기초․산업(연)간 협력) 기초(연) 및 산업(연)간 공동 협력*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망 연구성과 조기 확산 추진

* (공동) ‘수요 발굴 → 연구개발 → 성과확산’, 단계별 실행가능 모델 정립('10년.하반기)

** (역할분담) 기초(연) : 기초연구 성과 → 산업(연) :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10년, 349억원)으로 연계 추진

④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ㅇ (개방형 성과확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아웃소싱* 확대,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한 사업화 촉진

* (추진방식) 신탁관리기관(신탁방식, '09년,10～), 기술거래기관(위임방식, '10년.4～) (대상) 생명공학연구원 등 2개 기관 시범 추진(위임방식, '10년, 3억원)

** (제도) 첨단기술지주회사 도입('10년.3) 및 산학협력지주회사 제도개선('10년)

(지원) '11년까지 2개 내외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유도('10년, 41억원)

⑤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강화

ㅇ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인력․추가 사업화 개발** 등 지원 강화

* (사후관리)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침․매뉴얼, 기술이전 관리카드제 도입('10년.5, 연구회)

** (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추진('10년, 100억원) (기술지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내 ‘기관연계형’ 확대('09년, 28억원,→ '10년, 39억원)

⑥ 선도 TLO(성과확산전담조직) 육성 확대

ㅇ (선도 TLO 육성) '10년 현재, 출연(연)의 8개 선도 TLO 육성 대상을 '15년까지 20개로 확대 추진

* (재정소요) '10년(8개, 18억원) → '15년(20개, 60억원)

* (TLO설치 유도) 매년 2개 내외씩 지원 대상 확대, TLO　미설치 출연(연)의 설치 확대 유도('10년, 18개 → '15년, 23개)

⑦ 출연(연) 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전문역량 강화

ㅇ (TLO 역량 강화) 전문 인력 확충, 교육훈련 강화(전담 프로그램 운영), 장기근무 유도(1.5년 → 3~5년), 근무환경 조성(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성과배분 확대(기술료의 5%이상 → 10%이상) 및 성과배분 실제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 (이행확보수단) 기관장의 TLO 경영의지를 선도TLO 지원사업(지경부) 및 기관평가(연구회)시 반영 강화(지원사업 차등화, 기관평가 배점 강화, 기초연 3점→4~5점, 산기연 4점→5점)

ㅇ (TLO 공동 지원단 운영) 역량이 취약한 TLO의 효과적 IP경영 및 기술이전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공동 TLO 지원단* 운영

* (구성) 변리법인, 기술거래기관, 연구개발서비스기관, In-house 전문가 등

(지원) 역량 취약 TLO 대상 원칙, (운영) 연구회('10년, 3억원)

⑧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ㅇ (‘IP경영’ 확산) 현재 산업기술(연) 중심으로 도입중인 IP경영 및 진단 모델(IPMI-ISTK) 활용을 기초(연)으로 확산(기초연의 특성을 반영)

ㅇ (‘IP경영’ 고도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IP경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현 경영진단시스템 강화

* (지표개선) 양적 지표(출원․등록․이전 건수 등)이외의 질적 지표(IP경쟁력지수, 실질적 성과반영 지표 등) 개발('10년)

(사후관리) IP경영에 대한 진단결과의 공개 추진, 기관 평가지표신설, 차년도 IP경영계획에 반영․개선토록 조치('11년~)

⑨ 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ㅇ (규제개선) 공동 R&D의 참여기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업 실시권 제한 완화(참여기업 미실시 2년→1년) 등 성과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검토

* 관련 이해 집단, 전문가 등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정비 추진('10년.상반기~)

⑩ 기술정보 및 기술평가시스템 강화

ㅇ (기술정보․평가시스템) 기술개발․이전정보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를 통한 수요자 접근성 제고, 기술평가모형 개선 및 보급 확대 등 기술평가시장 기반 구축** 강화

* IRIS(출연연 정보망) 구축('10년.4) 및 NTIS와 연계, 국내 TBN 및 해외 EEN 연계('10년. 하반기)

** 평가모형 개발․보급 확대 등 기술평가시장 기반 구축('10년, 8억원)

전략1		성과 창출을 위한 IP 관리체계 혁신

과제1. 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씨앗(Seeds)*의 발굴 및 성과맵 분석․활용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10년, 13억원)

* ‘후속연구의 대상물’, ‘산업에 응용 가능한 후보기술’, ‘표준특허 후보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ㅇ (1단계) 기술씨앗(Seeds) 후보 발굴 지원

- 출연(연) 보유 연구성과물(아이디어, 논문, 특허 등) 중에서 산업적 잠재가치가 있는 기술의 씨앗(Seeds) 후보 발굴

* 출연(연)-평가기관 공동추천 후보기술(200건)의 평가비용 지원(건당 1.5천만원)

ㅇ (2단계) 성과맵 분석 지원

- 1단계 후보 중에서 성과맵 분석 대상 씨앗(Seeds)을 선정

- Seeds와 연관된 논문․특허․시장 동향과 Seeds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분석 실시(건당 2천만원)

ㅇ (3단계) 성과맵 활용 지원

- 2단계 대상에서 선정된 우수 Seeds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마케팅, 특허출원, 시작품제작 등 지원(건당 2천만원)

출

연

(연)

성과

창출

⇒

아이

디어,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Seeds 발굴 및 활용

Seeds 후보발굴 (1단계)	⇒	성과맵 분석지원 (2단계)	⇒	성과맵 활용지원 (3단계)	⇒	Seeds 인큐베이션 (후속사업 필요)

곧바로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초연구성과물  ⇒

기술

이전

⇒

<산업계>

Seeds 상용화 연구 개발	⇒ ⇒	제품 생산 / 공정 적용

과제2. 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 체계 구축

□ R&D의 질적 관리수준 제고를 통한 ‘강한 IP’ 창출

ㅇ (연구기획)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 조사, 3P 분석 등의 내실화를 통해 강한 IP 창출 도모

* 특허 출원 전 ①발명요약서, ②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고 의무화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변리사의 참여․확인을 통해 작성)

ㅇ (연구성과)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관리체계 확립

- 연구원 內 「IP심의위원회」기능을 강화하여 출원 前 우수기술 조기 발굴 및 등급평가에 따른 우수 발명 위주의 출원

* 공공(연) ‘출원/발명신고’ 비율('08년) : 한국 95.1%, 미국 59.4%, 유럽 39.2%

- 발명신고와 동시에 우수기술에 대한 선제적 기술마케팅 병행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IP자산 관리체계 개선

ㅇ 「2단계 IP자산 실사」를 통한 우수기술 발굴․활용체계 정착

* 출연(연)에 대한 IP경영 진단시 반영․점검(연구회)

- (1단계 ; 등급평가) 보유 IP자산에 대해 1차 평가 실시, 등급을 부여하여 IP활용 및 퇴출 후보군 선별

< 1단계 자산실사 개요 >

구 분	내 용
평가 기준	․시장성, 기술성, 권리범위, 사업성 등
평가 방법	․S, A, B, C, D 등 5개 등급 부여
결과 활용	․S, A급(활용군), C, D급(퇴출후보군)

- (2단계 ; 가치평가) 활용 후보군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실시 및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과제3. 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상용화 Fast-track 구축

□ (신규 R&D) 기초(연)↔산업(연) 간, 공동 협력 가능한 Fast-track 구축 및 조기 성과확산 도모

ㅇ 수요발굴․기획 → 연구개발 → 상용화 전 과정에 기초․산업(연) 간 공동 협력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동 협력 Fast track 가상 모델(예시) >

		<수요발굴>					<연구개발>		<성과확산>
(내용)		시너지 효과 높은 수요 발굴 및 연구기획 제공				⇒	협동/공동연구 수행 (기초․원천 → 응용연구)	⇒	이전․사업화
(주체)		공동 수요발굴단 (출연(연) TLO, 기업등)					해당 과제 컨소시엄 (주관, 참여, 위탁기관 등)		해당 과제 컨소시엄 (출연(연) TLO)
(일정)		'11년 상반기					'12년~'15년		'16년 이후

* 기초(연) 및 산업(연) 간 기술 융합 등 시너지가 높은 과제에 대한 수요 발굴→연구개발→성과확산 단계별 실행 가능한 모델 확립('10년.하반기)

□ (기존 연구성과) 기초(연)↔산업(연) 연계를 통한 Fast-track 추진

ㅇ 유망 기초 연구성과 중, 일정 부분을 산업기술(연)의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10년, 349억원)으로 연결, 조기 상용화 추진

< 산업기술 출연(연)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 개요 >

ㅇ 연구성과 중 부가가치가 큰 것은 해외기업, 국내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대형 R&BD(25억원 이상)로 연결('11년, 100억원 목표, 지경부)

전략2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4. 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 기술이전 아웃소싱 확대

ㅇ 출연(연) 미활용 기술*에 대해 적극적 외부견인(pulling)에 의한 기술이전 아웃소싱 추진

* 통상, 출원 후 3년 내에 실시(사용, 양도, 대여 등)되지 않은 기술

< 기술이전 아웃소싱 개요 : 예시 >

<공급자>				<추진기관>		<수요자>
연구기관			(신탁계약) ⇔ (위임계약)	․신탁관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 (마케팅)	기업

* 신탁관리기관(신탁방식, '09년,10～), 기술거래기관(위임방식, '10년.4～) 등 추진

* 건별 추진(case by case)이 아닌 보유기술 전부 또는 일정 분야를 일괄적 추진

□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한 사업화 추진

ㅇ 법률 개정을 통한 설립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 토대 마련

* 공공(연) 첨단기술지주회사 : 등록 요건, 수행업무, 출자회사 설립, 정부 지원근거 등 마련(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개정, '10년.3)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기술현물 출자비중 완화(50%→20%), 일부 영리행위 인정, 대학․연구소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 등 마련(산학협력촉진법 개정 추진, '10년)

ㅇ 유망 기술지주회사에 대해「기술가치평가․사업화 추가기술개발․투자연계」등 일괄 재정지원 추진(지경부, '10년, 41억원)

□ TLO간 협력기능 활성화

ㅇ TLO 협의체 공식화를 통한 기술이전 노하우․성공사례 공유, 보유기술간 교류․융합, 해외 TLO와 교류 등 활성화

* 현재 비공식 협의체인 ‘TLO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거․협력업무 등 마련(‘공공(연)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에 반영, '10년.상반기)

과제5.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

□ 기술이전 사후점검시스템 운영 내실화

ㅇ 이전기술 전수 및 사후관리 전문인력 배치(TLO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의 유효성, 사업화 및 기술료 징수과정의 애로요인 파악 등 기관별 상시 점검시스템 강화

*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침․매뉴얼 및 기술이전 관리카드제 도입('10년.5월, 연구회)

< 기술이전 사후관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단계	문제점	개선사항
계약체결	○ 불명확한 사후관리 규정 ○ 사후관리 매뉴얼 취약	○ 이전기술 사후관리 지침 권고 ○ 최신 사후관리 매뉴얼 제작
기술전수	○ 의사소통 채널 부족 ○ 개량기술 이전 실적 부족	○ 연구자 기술이전 소양 교육 ○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사후행정	○ 미획득 기술료 많음 ○ 기술이전 정보 관리 미흡	○ 문제기술 계약이행 실태조사 ○ 기술이전관리시스템 구축
조직 운영	○ 사후관리 예산 부족	○ 전담인력 배치, 전문기관 아웃소싱

* 기술이전 만족도 : 매우만족 43%, 보통 47.9%, 불만족 12.3% ('09년.12, 산기연)

□ 기술이전 받은 기업에 대한 추가기술개발․전문인력 등 후속지원 강화

ㅇ (추가 기술개발 지원) 이전기술의 완성도 및 사업화 성공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보완․개발․지도 등 확대

* 산업기술 출연(연) 이전기술 사업화 현황 : 매출안정 18%, 시제품 제작 9.9%, 상용화 보류 33.1%, 상용화 포기 19.1% ('09년.12, 산기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內 ‘기관연계형’ 활성화('09년, 28억원 → '10년, 39억원)

ㅇ (연구인력 지원) 전략품목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석․박사급 기술인력 채용 및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에 안정적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추진('10년, 100억원)

ㅇ (관련정보 제공)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 제공

전략3		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운영역량 활성화

과제6. 선도 TLO 육성 확대

□ 후발 TLO와 격차 해소 및 TLO 설치 확대 유도

ㅇ 공공(연) 전체 선도 TLO 육성 사업 대상에 출연(연) TLO를 확대․포함(제2기 육성사업, '11년, 10개 → '15년, 20개 목표)

* 매년 2개 내외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TLO　미설치 기관의 설치 확대 유도('10년, 18개 설치 → '15년까지 23개까지 유도)

구분	제1기	제2기('11～'15)
	'06년~'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대상(개)	28	40	45	50	55	60	60(누계)
(출연연)	(8)	(10)	(12)	(15)	(17)	(20)	(20)(누계)
예산(억원)	438	120	135	150	165	180	750
(출연연)	(99)	(30)	(36)	(45)	(51)	(60)	(60)

□ 등급화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금액 차별화

ㅇ 추진역량(기관장의지, 인력 등), 실적, 사업계획 등의 평가에 따라 3등급화(S,A,B) 및 지원내용․금액 차등화 강화(사업운영지침 개선)

* S등급의 경우, TLO를 통한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기술추가보완작업으로 기술공급 활성화를 위한 중요 수단) 등 비용 지원

< 선도 TLO 육성, 중점 추진 전략 >

(제1기 : '06년~'10년)    (제2기 : '11년~'15년)    (제3기 : '15년~'20년)

과제7. 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전문역량 강화

□ TLO 인력 전문성 확보 및 근무환경 조성

ㅇ (전문인력 확충) 기술분야 전문인력 및 In-house 변리사 등의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 유도

* 출연(연) 기관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평가지표 개선, '10년.상반기)

ㅇ (교육훈련 강화) TLO 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역량수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운영

* ‘TLO 전담 교육 프로그램’ 마련(사업화인력양성 사업 및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사업 內, '10년. 상반기)

* 산기(연) : 기관장․연구자․TLO 대상, 성과확산 맞춤형 교육 운영('07년～)

ㅇ (장기근무 유도) TLO 인력이 전문직군화 될 수 있도록 (가칭)기술사업 직렬 신설, 정규직 강화, 3~5년 이상 장기 근무 등 유도

* 출연(연) 기관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평가지표 개선, '10년.상반기)

ㅇ (근무환경 조성) 근무 동기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성과배분 강화

* 기술료의 5%이상→10%이상(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시행령 개정, '10년.상반기)

* TLO직원에 대한 성과배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연구회)

	<출연(연) 內 TLO 위상 강화 추진>
◆ 기관평가시 TLO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장기근무 상황, 정규직 비율, 성과배분 이행 등 기관장의 TLO 경영 의지․노력에 관한 사항의 지표반영 구체화 및 비중 강화(연구회, '10년.상반기) * (현행) 기초(연) 3점, 산기(연) 4점 → (개선) 기초(연) 4~5점, 산기(연) 5점

□ 역량 취약 TLO 지원을 위한 ‘공동 지원단’ 운영

ㅇ 역량이 취약한 TLO의 효과적 IP경영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공동 TLO 지원단* 구축‧운영

* (구성) 변리법인, 기술거래기관, 연구개발서비스기관, In-house 전문가 등

(지원) 역량 취약 TLO 대상 원칙, (운영) 연구회('10년, 3억원)

전략4		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

과제8. 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 확산

ㅇ (현황) IP 자산 관리 중요성 대두에 따라 산업기술(연) 중심으로 IP경영(전략 수립․이행) 및 진단 모델* 개발․실시('09년~)

* 산기(연) : IP경영 진단모델(IPMI-ISTK) 개발 및 진단 실시('09년~)

◆ IP경영 : 출연(연) 경영 및 R&D전략에 의해 확보된 IP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

ㅇ (개선) 기초(연)의 특성을 감안*하되 도입 초기에 있는 산기(연)의 IP경영(전략 수립․이행) 및 진단 모델 확산

* 기초(연) : 연구 수월성 및 기초․원천 과학지식 창출 목표로 개발('10년)

□ IP경영 고도화를 위한 진단체계 강화

ㅇ (지표개선) 단순 양적 지표(출원․등록․이전 건수 등)이외의 질적 지표(IP경쟁력지수, 실질적 기술이전성과 지표 등) 개발('10년)

* 기초(연)의 경우, 기초연구 특성을 반영한 계량적 지표 개발

ㅇ (사후관리) IP경영에 대한 진단결과의 공개, 기관 평가지표(신설)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개선토록 조치('11년~)

< 출연(연) IP경영 고도화 이행․점검 Rolling Platform >

과제9. 성과확산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산․연 등 공동 R&D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제3기업에 대한 사업 실시권 활성화

ㅇ (현행)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미 실시할 경우 제3자의 실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제3자 실시 저해

ㅇ (개선) 미실시 기간 단축 등(2년→1년) 관련조항 개선 검토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제17조 개정 검토)

* 관련 이해집단, 전문가 등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정비 추진('10년. 상반기)

□ 출연 연구기관의 ‘제한적 전용실시권’ 운용 억제

ㅇ (현행) 통상실시권 부여시 실시범위(용도), 지역, 기간 또는 실시업체 수 등에 제한(제한적 전용실시권)을 둠(기관 자율 규제)

ㅇ (개선) 사업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전용실시권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유인

* 출연(연)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업무매뉴얼 개선을 통한 완화 유도

□ 출연(연)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료 이체기간 완화

ㅇ (현행) 기술료 징수일 부터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함

ㅇ (개선) 일정 금액 누적시, 분기 내 또는 반기 단위로 이체(‘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부칙 개정 추진, '10년. 상반기)

과제10.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 출연(연) R&D-IP-Biz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기술개발정보)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 내부 및 외부 정보운영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정보유출 방지,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시스템의 낙후 등 정보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내부 정보운영 시스템 강화

- 출연(연)간 통합 정보망 구축* 및 NTIS 등과 연계하여, 정부R&D 과제․성과․인력․장비 등의 정보와 공유

* 산기(연) :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시스템(IRIS : Industri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 구축('10년.4 예정)

ㅇ (기술이전정보)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TBN) 등록 확대(계속),  유사 정보망간 지속적 통합․연계로 기술수요자 편의 제공

* 11개 기술이전정보망을 국내 최대인 TBN(Tech-Biz Network) 중심으로 통합․연계('09년말 완료), 민간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연계('10년. 상반기), 세계 최대 기술이전 N/W인 EEN 등과 연계 추진('10년)

□ 기술평가 신뢰성 증진 및 평가시장 활성화

ㅇ (평가모형) 기술가치평가 표준모형의 지속적 개선 및 다양한 평가수요*에 특화된 평가모델 개발·보급 확대('10년, 8억원)

* 경제적 타당성 평가, 인벤션 캐피탈, 혁신기술 발굴 등에 대한 모형

ㅇ (평가정보망) 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의 정보품질 향상 및 평가사례·기술동향·시장정보 등 DB 지속 확충(계속)

ㅇ (평가인력) ①기술평가 전문가 풀 확대, ②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계속) 등

ㅇ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요건 강화('10년.상반기) 및 실적 부진기관 퇴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