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0년 3월 8일(월)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정동희 과장, 김규성 서기관(02-2110-5182) 김정대 사무관(02-2110-5188)

‘시장 친화적-성과위주-경쟁 R&D 체제’ 등에 초점

지경부 ‘R&D 대수술’로 경제틀 바꾼다

- 기존시스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못해 시장과 괴리

- R&D 투자 방향 결정, 관리 등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 ‘융합형 R&BD’로 전환, 신성장동력 창출에 실질 기여토록

- “한번 선정되면 끝까지 가던 정부R&D는 끝”…경쟁체제 도입

	< 어떻게 달라지나 >
① <전략기획단> 신설,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 관리 등,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 글로벌 성공 유경험 기업CEO - 지경부 장관 공동단장 맡아 - 지식경제 R&D 투자방향, 투자포트폴리오 결정 - 기업 출신 투자관리자(MD)가 기술개발 전과정 상시 모니터링 - ｢산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 글로벌 신산업 질서 형성･대응 ② R&D 최종목표는 사업화 : 융합･신산업창출형 R&BD로 전환 -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 투자 - 100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전문화 지원 강화 - 유연하고, Input 대비 Output이 명확한 사업구조로 단순화

③ R&D프로세스 전면 쇄신 :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지원

- 기획역량 강화-평가위원 이력관리제로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과감한 중간 탈락 - 성실실패 용인制 도입으로 경쟁 촉진

- <민관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등 사업화 지원강화에 주안

④ R&D 인프라확충 및 효율화 : R&D 생산성향상 강화

-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 설립, 장비관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R&D 착수부터 R&D-생산 인력 공급 대책 마련

-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비사용 편의성-투명성확보

- Innovate Korea Congress 정례화, 출연연 조직 선진화 방안 마련

<< 왜 바꿔야 하나 ? >>

ㅇ 정부 및 국가 전체 R&D의 지속적 증가로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늘었으나, 세계시장 1위 품목수 감소, 대형 성장동력 창출 부재

ㅇ 현 정부 R&D 지원체계는 목표 불분명-시장과 괴리된 R&D 지원시스템, 기업은 리스크 부담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공격적인 R&D투자에 한계

ㅇ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을 창출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이 요구됨

ㅇ 시장 육성 - 성장동력 창출 임무의 지식경제부가 R&D 시스템 선도적 혁신 ⇒ 국가R&D 전체로 확산 필요

□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

ㅇ 지경부는 전략기획단 설치, R&D 프로그램 재설계 및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3.3일) 논의를 거쳐 3.8일 혁신안 발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양적 성과가 꾸준히 성장하며, 과학기술인프라의 글로벌 위상도 제고

* 국가 R&D : (‘00년)13.8조원 → (’08년)34.5조원 / 정부 R&D : (‘99년)3.7조원 → (’09년) 13.7조원(연평균 10.6% 증가)

* 논문수 세계 12위, 특허 4위, 연구인력 : (‘99)13.5만명→ (’08)30.0만명

ㅇ 그러나, 이러한 R&D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 창출이 부재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00 → ’07년) : (한국) 87 → 53개 (중국) 698 → 1,128개

* IT 대형성과 : (‘86～’93) D-RAM → (‘89～’96) CDMA → (‘94～’01) LCD →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프라 순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1위 품목수>

* 출처 : IMD                                  * 출처 : 무역협회

□ 이러한 성장동력 창출 부재의 원인은,

ㅇ 정부 R&D 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 특허 등으로 측정되는 등 R&D 투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R&D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

ㅇ 또한, 기업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연구개발을 하고, 리스크 부담이 큰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

□ 따라서,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

* 생산가능인구,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유일한 대안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87～’97) 1.6 → (‘98～’07) 0.7

-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연평균 %) : (‘87～’97) 13.1 → (‘98～’07) 2.6

□ 이를 위해 시장과 가장 가깝고,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우선하여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국가 R&D 전체로 확산해 나가야 함

□ 이번 혁신방안은「지식경제 R&D 시스템」전반에 대해 ‘Bain & Company’의 진단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에서 7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09.10~10.1)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R&D 현장 책임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이 직접 출연연 기관장과의 토론회, 기술혁신형 기업 현장 방문 및 혁신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공청회도 개최하였음

2.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문제점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한 R&D지원을 하고 있음！’

□ Bain & Company의 진단을 통해 지식경제 R&D가 신성장 동력 창출이 미흡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

□ (추진체계) R&D 전략 수립 등의 의사결정에 민간 핵심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 위원회 위주의 R&D 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되며,

* 기획-선정-평가 단계마다 각각의 위원회를 거쳐 의사 결정

ㅇ (프로세스) 과제기획시 전략기획이 미흡하고, 개발자 선정시 경쟁 부재, 평가시 온정주의의 만연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R&D 기획 예산의 비중은 0.8%로 선진국 및 민간기업(5%내외)의 1/6이하 수준

*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05～’07년 평균 경쟁률은 1.27:1에 불과

* ‘04～’08년간 최종평가 대상 과제(4,041건)중 불과 2.1%(83건)만 실패 판정

□ (연구환경) 실패 불인정 문화와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이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을 방해하고 있음

*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업무수행 비중 : 행정관리 23%, 연구수행 25%

□ (인프라)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하며,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중 고급 연구인력(박사) 비중 : (‘05) 1.2%→(’08) 1.0%

* 박사급 연구인력의 83%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편중

ㅇ (개방성) 산학연간 및 국제기술 협력 미흡 등으로 최고의 R&D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폐쇄적 기술개발 관행도 지적

*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정도 : (’07) 21위 → (‘08) 41위  → (‘09) 33위 (IMD, 2009)

* 지경부의 R&D중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08년)은 783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

3.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

□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경부 R&D 추진체계, 프로그램, 지원 프로세스, 지원 인프라 등 R&D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담고 있음

(1) R&D 추진체계 혁신 : 전략기획단 설치, 민간주도 책임관리

∙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 관리 등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 기업의 글로벌 성공경험을 지식경제 R&D에 접목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를 신설하여 기존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

ㅇ 전략기획단은 상설로 운영하며,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하고,

* 전략기획단 : 지경부 장관- 민간 CEO 출신의 공동 단장,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투자결정 의결권 불행사) 등 15인 내외로 구성

ㅇ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 Managing Director)를 두어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함

	< 전략기획단 (예시) >
장관 민간공동단장 MD(IT) • • • • PD(S/W) PD(이동통신) PD(산업 A) 전략기획단

□ 이번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지경부 R&D가 기업 출신 전문가의 성공 경험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R&D 사업구조 재설계 :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

∙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 3조원 투자

∙ 100대 융합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폭 강화

∙ 명확한 사업목표-유연한 재원 배분 R&D 사업구조로 재설계

□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 추진

ㅇ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도입과, 전략기획단 등 민간주도의 책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제고

* 미국 국방연구소(DARPA)는 대형과제인 컴퓨팅시스템(HPCS) 개발시 기획부터 단계적으로 경쟁(5개→3개→2개 기업)시키는 방식 채택

<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 >

∙ 과제당 총사업비 3천억원 내외 투자(총 정부지원 50% 이내), 개발기간 5～7년

∙ 동일 주제 과제에 대해서 기획시 3～5배수, 초기개발시 2배수, 본격개발시 최종선정

∙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 하되 민관 투자 비율 탄력적 조정[기획단계(정부 100%), 원천단계(정부 70%, 민간 30%), 응용개발 단계(정부 30%, 민간 70%)]

∙ 수행주체(기업 등), 관리주체(MD 등)의 분리를 통한 지속적 성과 관리

∙ 유형 예시 : 시스템형(전기자동차, 4세대 이동통신, 한국형 원전 등), 핵심부품․소재형(태양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탄소섬유, 시스템반도체 등), 단일제품형(바이오 항암제 등), 솔루션형(스마트그리드 등) 등

□ 아울러,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하여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

□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92개 사업(‘09년 기준)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하여,

ㅇ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R&D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재원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사업구조로 재설계

< 새로운 R&D 사업구조 프레임워크(안) >

□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환경에 맞게 재수립하여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3) R&D 프로세스 전면 개편 :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 우수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획 역량 강화

∙ 중간 탈락 확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 R&D 체제

∙ 성실실패 용인제 도입으로 창의적 과제에 과감한 도전 지원

∙ 민관 합동 창의자본 주식회사 설립으로 사업화 지원 강화

□ R&D 지원 프로세스는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

□ 기획은 산업별 핵심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 기업의 효과적 R&D 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별 핵심기술의 발전방향도 제시

* R&D 기획비를 총 R&D 사업비의 0.8%에서 2%로 확대 추진

ㅇ 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경쟁 기획, 상시 기획, 사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 기획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

* 공모 경쟁을 통하여 여러 팀이 과제 기획을 수행하는 경쟁 기획

* 선정단계, 수행단계, 종료단계 등 과제진행 단계별로 상시 기획

□ 과제 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시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위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

□ 평가 단계는 과제의 중간 탈락(“Early Exit") 확대,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해 나갈 계획

<우수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 최상위 5% 과제 수행자에 후속과제 우선 지원 혜택

* 과제 조기 성공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 국가기술자 선정(1인/년), 국가기술자 명예전당 신설 등

ㅇ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 제도를 도입하여 과제 정리 비용 및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기술개발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개발이후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ㅇ 우수 성과물에 대한 R&B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대형 R&BD 사업도 추진

ㅇ 또한, 출연연, 대학의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회사를 금년 6월까지 설립할 계획임

* 규모 : ‘15년까지 5,000억원 조성 목표

(4)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R&D 생산성 향상 강화

∙ 연구장비 관리회사를 설립, 장비 관리 비효율 대폭 제거

∙ R&D, 생산 인력에 대한 기업 맞춤형 공급 대책 마련

∙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 연구비 사용 투명성･편의성 확보

□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해 R&D 생산성을 향상하고, 융합･개발시대의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R&D 지원 인프라도 확충

□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장비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ㅇ 연구장비 실태 조사후 장비 효율화 방안 및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

< 연구장비 관리회사 개념도 : 예시 >

< 연구장비 전담기관 설립 추진 배경 및 효과 >

ㅇ 연구장비 관리 문제점

- 개별 구매 및 관리로 인해 과잉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동일 모델 장비에 대해 구매기관에 따라 2배 수준의 구매가격차이가 나는 사례 발생)

- 과제종료후 활용도가 낮고, 타수요기관으로 이관 등 재활용 기회 상실

- 유지보수 인력 부재로 고장시 해체 및 폐기를 선택(해체, 폐기 62%)

ㅇ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일괄구매에 따른 구매력(Bargaining Power) 확보, 중복구매 방지로 예산 절감

- 장비 통합관리로 타기관 사용 등 활용도 제고 및 장비 수명 연장 가능

- 과제 종료후 회수, 유휴 장비에 대한 매각, 재임대 등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연구자는 장비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에만 몰두

□ R&D 착수단계부터 R&D 및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력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의 고급연구인력 파견,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지원하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 지원시스템(RCMS ;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구축과 Paperless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

□ 기술･산업의 융복합 환경에서는 다양한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가 중요하므로, ｢Asia R&D 협의체｣를 창설하고,

ㅇ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Innovate Korea Congress｣ 개최를 정례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융합기술과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중 발표할 예정임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리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 R&D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부처로 확산

□ 우리경제가 2020년 국내 총생산 약 2조불,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 2020년 정부 R&D 투자는 26조원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5%수준인 74조원을 유지해야 가능

□ 즉, 이번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산업별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ㅇ 지식경제 R&D 혁신 성과를 확산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R&D혁신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2020년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20년 62.3%)하고, 제조업 비중은 소폭 감소(’20년 25.2%) 할 것으로 전망

□ 이번에 수립된 지식경제 R&D혁신전략은,

ㅇ 금년 상반기중에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ㅇ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금년중으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

참고 1. 지식경제 R&D 혁신 전후 비교

참고 2. 주요 혁신 추진과제 목록

참고 3.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 수립 추진 경과

<참 고 1>

지식경제 R&D 혁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추진 체계	ㅇ 정부 주도형 관리 ㅇ 과제 관리형 예산 지원 방식 ㅇ R&D 관리기관 주도의 외부 전문가 진도위주 기술개발 관리	ㅇ 민간 주도 책임관리 체계 ㅇ ｢전략기획단｣ 신설 * 글로벌 성공 경험있는 민간 CEO 출신 공동단장 ㅇ 투자관리자(MD)의 기술개발 상시 관리
프로그램	ㅇ 92개 사업, 5,500여개 과제 등 칸막이식 복잡한 사업 구조 ㅇ 소규모 분산 지원 구조 ㅇ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미흡 ㅇ획일적 자금지원 (중기 75%, 대기업 50%까지 지원)	ㅇ 융합형 사업구조로 단순화 - 3대 분야 35개 사업 내외 ㅇ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추진 * 민관합동 과제당 최대 3천억원 규모 ㅇ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개발로 집중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확대 ㅇ 자금지원의 탄력적 조정 (기획 100%, 초기개발 70%, 응용기술개발 30%까지 지원)
지원 프로세스	ㅇ 추격형․모방형 기획 ㅇ 기술성 중심의 선정평가 ㅇ 선정후 경쟁 부재 ㅇ 사업화 지원 취약	ㅇ 기획 역량 제고 및 방식 다양화 ㅇ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장성 평가 ㅇ 과제 중간탈락, 인센티브 제공 등 경쟁 촉진 ㅇ 성실실패 용인제도 신설 ㅇ 민관합동 창의자본(주) 설립
인프라	ㅇ중소중견기업에 고급R&D인력 유입 미흡 ㅇ연구장비 개별적 관리 ㅇ연구성과에 대한 교류 부재 ㅇ서류중심의 연구비 사후 정산(정산기간 : 최대 2주)	ㅇ출연연 연구인력 중소중견기업 파견제도 신설 ㅇ R&D-생산 인력 공급 대책 마련 ㅇ연구장비 통합관리회사 설립방안 마련 ㅇ Innovate Korea Congress 정례화 ㅇ 연구비 실시간관리관리시스템 구축(온라인정산으로 1일내 정산)

<참 고 2>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주요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 (까지)	담당부처 (협조부처)
1. R&D 전략기획단 설치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설치․운영	‘10.3.	지경부
산업․기술 Vision 2020수립	‘10.12.	지경부
2. R&D 프로그램 재설계
지경부 R&D 사업 구조 개편	‘10.5.	지경부(기재부)
지경부 R&D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10.5.	지경부
미래산업 선도기술 확정 및 개발 착수	‘10.6.	지경부
100대 전략제품 융합․원천기술 개발 착수	‘10.6.	지경부
3. R&D 프로세스 전면 쇄신
통합기술 청사진 작성․제공	‘10.3.	지경부
기획단계에서의 기획경쟁 도입	‘10.5.	지경부
중간 탈락(“Early Exit”) 확대	‘10.6.	지경부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 도입	‘10.3.	지경부
토너먼트형 경쟁 R&D 제도 도입	‘10.3.	교과부(지경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10.6.	지경부
추적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10.6.	지경부
민관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10.6.	지경부(기재부)
4. R&D 인프라 확충
산업기술인력 대책 수립	‘10.6.	지경부(교과부)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마련	‘10.4.	지경부
연구장비 관리 전담회사 설립방안 마련	‘10.6.	지경부
계량정보 분석시스템(e-RADERS) 도입	‘10.12.	지경부
Innovate Korea Congress 개최	‘10.11.	지경부
국제산업기술지도 작성 및 아시아지역 R&D 지원기관간 협의체 구성	‘10.10.	지경부
R&D 전주기 Paperless 시스템 도입 운영	‘10.12.	지경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10.5.	지경부
출연연 선진화방안 마련	‘10.9.	지경부
연구비유용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항 신설)	‘10.12.	지경부
5. 「R&D 혁신전략」확산
R&D 투자전략 민관합동 보고대회 개최	‘10.상반기	지경부
R&D 평가관리 전담기관 전문성 향상 및 지원기능 강화	‘10.상반기	지경부

<참 고 3>

「지경경제 R&D 혁신전략」수립 추진경과

□ 지식경제 R&D 프로세스 분석 T/F 구성․운영(‘09.6~9월)

ㅇ (목적) 지식경제부 R&D 현황 정리․분석, 문제점 진단

ㅇ (추진체계) 총괄 TF(팀장: 산업기술정책관) ⇔ 작업반(1개) ⇔ 소위원회(3개) 산․학․연․관 및 평가관리전담기관 80여명 참여

ㅇ (주요활동) TF 활동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병행

* 총괄 TF(3회), 작업반(3회), 소위원회(3회) 개최

* 총괄 TF 및 작업반 주관 산․학․연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3회), 평가관리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식경제 R&D 종합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50여건)

□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구성․운영(‘09.10~12월)

ㅇ (목적) 지식경제부 R&D 전략 수립

ㅇ (추진체계) 장관 ⇔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 ⇔ 용역기관

* 위원회 : 지경부 1차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공동위원장)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총 11인

ㅇ (주요활동) 연구용역 추진, 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장․차관의 R&D 현장 책임자와의 소통을 병행

- 용역기관 : 선진국의 R&D 추진 동향 조사, 지식경제 R&D 문제점 진단, 혁신 대안 제시

- 혁신위원회 : 창조․융합형 지식경제 R&D 혁신방안 마련

- 장관․차관 : 혁신위원회 회의 주재, R&D 현장 책임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장관 : 출연연기관장과의 토론회 주재(11.15), 기술혁신형 기업현장 방문(11.15), 혁신위원회 간담회 주재(11.30)

* 차관 : 혁신위원회 회의 주재(7회), 지식경제 R&D 혁신방안 공청회 개최(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