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9년 11월 16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부품소재총괄과 강성천 과장, 이진수 서기관(02-2110-5615), 김재은 사무관(02-2110-5613)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에 1조원 투입

- 정부, 2018년 ‘세계 4대 부품소재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확정

- 출연(연) 연구인력 장기 파견, 신뢰성 보험 활성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11대 추진대책 마련

- R&D 추진방식도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면 개방, 경쟁형으로 전환

□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현재 선진국 대비 60%정도인 핵심소재 기술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2008년 1,835억불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까지 5,000억불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ㅇ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0.29일 제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11.12일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주재 : 이명박 대통령)에서 2차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ㅇ 참고로, 10.29일 회의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11.12일 회의는 부품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각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요기업, 부품소재기업, 관련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음.

□ 확정된『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추진대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정부가『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ㅇ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ㅇ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분업구조의 재편과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확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ㅇ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임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는 우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①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할 계획임

* 20대 품목은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10.1월「부품소재재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확정

-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예정이며,

- 과제 대형화를 통해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과제당 정부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30억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신뢰성 보험 :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 보험가입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현재는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 보험금 지급범위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 제품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 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보상 및 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제품의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도 선택적으로 보상

2. 우리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 ‘10년 400억원 지원 예정

- 산업기술진흥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임

②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품목도 수출 확대를 노력할 계획임

3.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M&A를 지원

*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11월말)

-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을 연계하는「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10년부터 착수

-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국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 도요타 펀드, 인탤 캐피탈, 지멘스 캐피탈 등

-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곳에 조성중인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과 독일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

②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또 하나의 획기적인 대책으로, 부품소재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i) 화학, 재료, 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우수대학 및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교육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고 졸업 후 career path를 특별 관리할 계획임

* ‘10년 상반기에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4~5개 대학(학과), 약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하반기부터 선발 학생에 대해 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11년부터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

* 졸업 후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OJT 이수, 출연(연) 취업 등을 지원

(ii)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

-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하며,

* 출연연은 현행의 ‘연구직렬’과는 별도로 기업에 파견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파견연구직렬’을 신설하여 별도로 채용

- 파견인력 인건비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내년에 200명을 시범적으로 파견하고 2013년부터는 연간 1천명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

* ‘10년에는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

(iii)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을 지원

4. 선진국에 비해 특히 취약한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임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랜드로 육성하는『고유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추진

* WPM(World Premier Material) : 세계시장 10억 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

ㅇ 2018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ㅇ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표관리시스템”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도 도입 예정임

* 마일스톤 목표관리 :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를 중단

*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 세계적인 지식중개기업 (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추진

ㅇ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국내외 소재분야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할 계획임

ㅇ 교과부 등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재분야 기초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 지식경제부가 후속 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 (교과부, 협회, 학회) ‘올해의 원천기술 연구성과’ 추천 → (지경부)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2․3단계로 편입 및 후속 기술개발․실용화 연구 지원

ㅇ 아울러, 「소재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외한인과학자의 국내 소재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

* 3대 소재 Hub(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에『소재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인과학자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기술개발 과제 발굴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를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임

* ‘10~’12년간 3대 분야별로 매년 1개의 Test-bed 구축

ㅇ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최소 1천억원 이상 조성, 정부출자 비율 50%까지 허용(신성장동력펀드는 20%이하)

ㅇ 소재기업 및 수요기업들로 『소재산업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재․수요기업간 거래를 활성화

④ 소재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ㅇ『한․중 소재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재분야의 공동기술개발과 중국이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ㅇ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희유금속 비축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 조달청 : (‘08) 6종, 27.9일 규모 → (‘12) 9종, 60.0일 규모

광물공 : (‘08) 6종,  4.7일 규모 → (‘12) 8종, 31.7일 규모

ㅇ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유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 육성하는 등 희유금속 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발전대책이 시행되는 향후의 10년은 우리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별첨: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참고1 :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개요

추 진 전 략		추 진 대 책
Ⅰ.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① 전략품목 기술개발 추진 ㅇ 20대 핵심품목을 ’12년까지 개발(부품 10개, 소재 10개, ’10～’12년간 총 2천억원 투입) ②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ㅇ 신뢰성보험 활성화(가입대상․지급범위 등 대폭 확대)
Ⅱ.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 촉진		③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ㅇ 해외수요기업과 공동 R&D 및 신뢰성협력 확대 ④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ㅇ 일본, 중국, ASEAN 부품소재시장 진출 확대
Ⅲ.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⑤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ㅇ ‘부품소재 해외 M&A펀드’ 등을 통한 M&A 지원 ㅇ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⑥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ㅇ 소재 분야 우수 대학(학과) 및 우수학생 선발 후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 지원, career path 관리 ㅇ 연구인력을 기업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부품소재기업에 장기 파견 ⑦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비 ㅇ 대형 R&D 과제 부품소재 병행개발 검토 의무화 ㅇ 「소재산업협의회」설립
Ⅳ. 소재산업 집중 육성		⑧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ㅇ ’10～’18년간 재정자금 총 1조원을 투입하여「고유 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추진 ㅇ 10대 소재별로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개발추진 ⑨ 기초소재연구 활용 확대 ㅇ 국내외에서 진행된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⑩ 신소재 시장 진입기반 강화 ㅇ 신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금속․화학․세라믹 3대 Hub 기관별) ㅇ 개발된 소재 사업화를 위해 “소재전문펀드” 조성 (1천억원 이상) ⑪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참고2: 이번 종합대책의 기존 시책과의 차이점

	기존 시책(지난 10년)	이번 종합대책(향후 10년)
타겟 시장	국내 부품소재시장 중심 (수입대체)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 *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개발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R&D 방식	①국내 자체 개발 중심 (closed R&D system) ②단일 연구주체를 통한 단독 R&D 방식	①세계적 R&D 자원 활용 (Open Innovation System) ②복수의 연구주체를 통한 ‘경쟁형’, ‘패키지형’ R&D 방식
지원 수단	R&D 중심	부품소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부품소재 해외M&A 펀드 조성 * 소재분야 우수 인력 양성 * 출연(연) 연구인력 장기 파견
중점 지원 분야	부품과 소재 병행 개발	소재 부문 집중 육성
대상 기업	부품소재기업 중심 *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칸막이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부품소재 혁신연구회 구성 * 소재산업 협의회 설립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2009. 11.

지식경제부

목    차

I. 부품소재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1.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1

2. 경쟁력 분석	3

3. 문제점	4

II. 목표 및 추진전략	6

III. 추진 대책	7

1.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7

① 전략 품목 기술개발 추진	7

②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10

2.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11

③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11

④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13

3.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16

⑤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16

⑥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18

⑦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비	20

4. 소재산업 집중 육성	21

⑧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21

⑨ 기초소재연구 활용 확대	23

⑩ 신소재 시장 진입기반 강화	24

⑪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25

Ⅰ. 부품소재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 (경제적 비중)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수출의 40%이상을 차지

	2001		2003		2007
* 생산액 비중(%)	39.3	⇒	39.6	⇒	43.5
* 수출액 비중(%)	41.2	⇒	42.3	⇒	45.3

□ (고용유발 효과) 완제품산업에 비해 크며 제조업 고용창출 주도

ㅇ ‘01～’07년간 완제품산업은 고용이 14만명 감소한데 반해 부품소재산업은 7만명 증가

* 완제품 고용(만명)  : (‘01) 264(中小201/大64) → (’07) 251(中小184/大66)

* 부품소재 고용(만명): (‘01) 122(中小 82/大40) → (’07) 129(中小 80/大49)

□ (무역흑자 기여도)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1년 이후 약 12배로 확대 (’01년 27억불 → ’08년 348억불)

ㅇ 특히 ’08년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부품소재산업은 흑자를 기록하여 경제회복에 기여

< 부품․소재 및 全산업 무역 실적추이(단위: 억불) >

구 분		‘01	‘03	‘05	‘07	‘08	‘09.1～10
수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376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2,947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46.7%
수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969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2,601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37.3%
무역 수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407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346
	비중(A/B)	29.0%	41%	98%	248%	-	117.6%

☐ (무역구조) 흑자 구성품목이 범용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중

ㅇ 흑자 순위상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이동하고, 액정표시장치, 방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추이]

2003년 (백만불)			2008년 (백만불)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LCD 등)	16,491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0,024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9,910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9,155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무선통신기기	8,109
6. 음극선관	1,682		6. 카르복실산(화학물질기초소재)	3,491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483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축전지	2,121
9. 타이어	1,351		9. 기타 합성수지	1,991
10. 유기화합물	1,105		10. 화학섬유직물 직조	1,745

☐ (외국인 투자)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다소 줄었으나, 제조업 대비 비중은 85% 내외 유지

* 제조업 대비 비중(%): (01) 52.2(15억불)→(04) 69.1(43억불)→(08) 84.5(25억불)

ㅇ 특히 첨단 소재,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가 활발

* 아사히글라스(日): PDP용 유리 제조공장 한국법인 설립을 위해 1억달러 투자 (’07.7월)

* 셀가드(美): ’09년부터 향후 5년간 리튬전지 분야 1억5백만달러 투자

2		경쟁력 분석

□ (생산성) ‘04년부터 기술능력 등을 종합한 부품소재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

ㅇ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04년 이후 하락 추세

(2001=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요소생산성	100	⇒	93	⇒	102	⇒	94	⇒	104	⇒	111	⇒	118
노동생산성	100	⇒	116	⇒	112	⇒	132	⇒	119	⇒	111	⇒	111
자본생산성	100	⇒	114	⇒	108	⇒	117	⇒	106	⇒	97	⇒	94

□ (기술경쟁력)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

ㅇ 신제품개발기술 등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기술 분야가 생산기술에 비해 취약하여 종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7%

* 핵심 소재는 선진국과 4～7년 격차 (선진국 기술의 약 60% 수준)

<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

구 분	2001	2004	2007
설계기술	67.7	79.5	87.2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85.9
신기술응용	68.6	77.0	87.0
생산기술	77.8	82.0	88.0
평 균	70.1	78.8	87.3

※ 자료: 부품소재산업진흥원(’08년)

□ (무역특화 지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전산업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 유지

<부품소재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무역특화지수: (수출-수입) / (수출+수입)

3		문제점

□ (핵심 부품소재 대외 의존) 원천기술력이 여전히 취약하여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현상 심화

ㅇ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01년 이후 약 2배 증가하여 ’08년 200억불을 상회 (’01년 △105 → ’08년 △209억불)

< 대일 무역수지 추이(억불, %,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8.1～10	’09.1～10
全산업	-101	-147	-190	-244	-244	-254	-299	-328	-202	-148
부품소재	-105	-118	-139	-159	-161	-156	-187	-209	-128	-108
부품소재 비중	104.0	80.3	73.2	65.2	66.0	61.4	62.5	63.7	63.4	72.9

ㅇ 특히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여 대일 무역적자의 약 44%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

* 대일 수입 비중(%): TAC필름(100), 포토레지스트(93), PI필름(90), 포토스페이서(83)

* 전체 대일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 (’03)31 → (’07)35 → (’09.1～10)44

ㅇ IT 등 주력 수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 전체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지속 감소

□ (Nutcracker 현상)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한-일간 격차가 여전한 반면, 범용 분야에서는 한중간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음

ㅇ 그동안 첨단 부품소재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범용 부품소재는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3국간 분업구조 유지

ㅇ 그러나, 최근 중국은 내수화 전략을 추진하여 범용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추격을 가속화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 ㅇ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 □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는 상황 ㅇ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ㅇ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 □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경쟁력을 배양하여 향후 3~4년 이내 부품소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ㅇ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대외 의존도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달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ㅇ 권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대형화 및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기업 역량을 강화 ㅇ 특히, 부가가치의 원천인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발전 비전
2018년 세계 4대 부품소재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  표

		(2008년)		(2012년)		(2018년)
부품소재 수출		1,835억불	⟹	2,700억불	⟹	5,000억불
소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0%	⟹	80%	⟹	90%

추 진 전 략			추 진 대 책
Ⅰ.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① 전략품목 기술개발 추진 ②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Ⅱ.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 촉진			③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④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Ⅲ.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⑤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⑥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⑦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비
Ⅳ. 소재산업 집중 육성			⑧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⑨ 기초소재연구 활용 확대 ⑩ 신소재 시장 진입기반 강화 ⑪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Ⅲ. 추진 대책

대책 1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 현재 수입규모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기술개발 집중지원 및 신뢰성을 확보

□ 전략 품목 기술개발 추진(2012년까지 완료)

□ (품목선정)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현재 수입규모가 크거나, 미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핵심 품목 선정

(부품 10, 소재 10)

ㅇ 품목 선정을 위해 수입 100대 부품소재별 수입요인을 분석

① 기술력 부족: 방송용 무선기기 부품, 단일칩 IC, TAC필름 등  IT 및 자동차 핵심 전자부품 및 화학․금속 소재 (67개, 377억불)

② 공급․시장성 부족: 열연강판, 조선용 후판 등 (26개, 297억불)

③ 전략적 수입선 유지: 스테인리스 강판 등 (7개, 88억불)

ㅇ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 단기 수요형 >

① 수입 규모가 크고  ②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하며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 미래 수요형 >

① 수입규모는 작으나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②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

* 특히 CO2 감축 등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우선 지원

ㅇ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서 확정 (’10.1월)

* 旣 보고된「소재산업 발전대책」(10.29일)의「자립화 10대 소재」외에 「10대 부품」을 포함하여 선정

□ (기술개발 지원)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과 연계

ㅇ ’12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과제당 정부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 (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

* 부품소재「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으로 3년간 총 2,000억원 투입

ㅇ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R&D 추진방식을 혁신

① 선정된 품목의 up-stream, down-stream 품목과 병행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들 품목을 모두 묶어 패키지로 지원

* (예) 유리기판(부품) 개발시 유리원액(소재), OLED 패널(모듈)과 패키지로 개발

② R&D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형 컨소시움’ (복수 부품소재기업 + 복수 수요기업 + 대학․연구소) 형태로 추진

* 기존에는 R&D 성과가 개별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에 한정

< 컨소시움형 공동 R&D 방식(예시) >

□ (품목별 추적 관리)「품목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R&D부터 구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ㅇ 특히, 개발된 부품소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외국기업 및 수요기업 등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

* 부품소재의 최초 품질을 목표 수명기간 내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

□ (신뢰성 상생협력) 수요기업이 신뢰성기준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은 신뢰성평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 제고

* 사전 구매확약서를 통해 신뢰성기준 달성시 수요기업 구매로 직결

* 신뢰성의 기반이 되는 금형, 열처리, 주․단조 등 생산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 및 신뢰성평가센터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 ’10년 270억원 지원

□ (신뢰성보험 활성화)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대폭 확대

*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여 구매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가입 대상)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신뢰성평가센터의 기업현장 실사 후 추천(1개월 이내)

*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ㅇ (보험금 지급 범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 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보상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제품의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ㅇ (보험료 인하)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20% 인하

ㅇ (단체보험 도입)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회, 조합 등을 통한 단체보험제도 도입

대책 2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 글로벌 기업과 R&D단계부터 전략적 제휴 추진

◈ 日․中․ASEAN 등 권역별 특징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추진배경)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

□ (추진대책)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유도하여 부품소재기업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큰 전략 품목 선정 (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등

② 협력을 희망하는 해외 수요기업 및 부품소재기업 발굴(KOTRA, 산업기술진흥원)

③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신규 개발 품목) 또는 신뢰성 공동연구 (기개발 품목) 추진

* ’10년 지원예산 : 400억원

④ 공동 R&D 및 신뢰성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 확약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

□ (추진 체계) 산업기술진흥원(국내) 및 KOTRA(해외)를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파트너링 상시 지원

* 전담지원기관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DB 구축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사례
□ 공동 기술개발 → 수요기업 구매: OE솔루션(韓)과 알카텔-루슨트(Alcatel -Lucent, 美)간 트렌시버 공동 기술개발 ㅇ 알카텔社의 기초기술 제공 조건으로 양사 공동 기술개발 및 납품계약 체결(’09.11월) ㅇ OE솔루션은 알카텔에 과점적 공급자 지위 확보, ’12년부터 年 3천만불 상당의 부품공급 예상 * 트렌시버의 세계시장 규모는 10억불(알카텔 46% 점유) □ 공동 기술개발 → 제3기업 판매: 엠텍비전(韓)과 어플라이드 마이크로(Applied Micro, 美)간 위성방송 셋톱박스용 핵심칩 공동개발 ㅇ 엠텍비전의 그래픽기술과 어플라이드社의 CPU기술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양사 공동 기술개발 계약 체결 (’09.11) ㅇ 어플라이드社의 기존 판로를 활용하여 CISCO, Hughes 등 대형 통신장비업체에 납품 예상 ㅇ ‘12년 3천만불, ’13년부터 年 1.3억불 규모 매출 예상 □ 신뢰성 협력 → 수요기업 구매: 삼성전기(韓)와 우찌다(日)간 조명용 LED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ㅇ 우찌다(사무기기 및 교육용기자재 제작사)는 自社가 제시한 조명용 LED의 신뢰성 기준을 삼성전기가 충촉시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MOU를 체결 (‘08.6월) ㅇ 삼성전기와 신뢰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신뢰성을 향상시켜 ‘09.8월 현재까지 조명용 LED 250억원을 추가적으로 수출

□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추진

일 본	:	엔고의 적극 활용 및 쌍방향 협력 강화

□ (맞춤형 수출지원) 국내 부품소재업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일본 수요기업을 사전에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품소재 수요에 따라 국내 기업 매칭

① 일본기업 탐색: 조달 수요가 높은 글로벌기업 (도요타, 미쯔비시 전기, 교세라, 도시바, 신닛코 등) 중심으로 조사

② 부품소재 수요 분석: 일본기업의 구매 희망 품목을 조사하고, 연구소, 신뢰성 평가센터 등을 통해 기술 사양 분석

③ 국내 기업 발굴: 출연(연) 및 신뢰성평가센터가 일본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내 부품소재기업을 발굴

* 출연(연)과 신뢰성 평가센터가 기업을 발굴․추천함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

④ 기업간 협력방안 도출: 양국 기업, R&D기관, 신뢰성 평가센터가 참여하는 “1:1 상담회”를 통해 win-win형 협력방안 도출

* ’09년 동경, 오사카 등지에서 11회 개최하였으며, ’10년에는 20회로 확대

□ (공동 표준화) 양국간 부품소재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요 부품소재의 양국 공동 표준화 추진

ㅇ 양국 업종별 산학연관 전문가로「한일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추진위원회」구성 (’10년)

ㅇ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제품 표준 및 신뢰성 평가기준 설정

□ (개발이익 공유) 미래 유망산업 분야 부품소재의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판매를 통해 양국 기업이 개발이익을 공유

ㅇ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

ㅇ 일차적으로 ‘한일 기업간 연구회’를 구성하고 협력과제 도출 및 기업간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

* 韓日․日韓 산업기술협력재단 중심으로 양국 업계 및 연구소 담당자로 구성

□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기업과 부품소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대일수출 전문상사 활용: 한일 양국 시장 특성을 두루 이해하는 대일수출 전문상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업무 대행

* 거산재팬, 대우재팬, 신세이코리아 등 한국계 일본기업 16개를 대일 수출 전문상사로 旣 지정

② 견본시․역견본시 정례화: 부품소재 전문전시회를 정기 개최하여 전시현장에서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일본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

*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KINTEX에서 일본기업 38개사 51개팀이 참석하는 전시회 개최(’09.4월)

③ on-line 활용: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소싱 증가에 따라 국내 우수 부품소재기업의 e-카탈로그 등록을 지원

* 日 Misumi 그룹의 e-카탈로그 등록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로 부품소재 공급 가능 (현재 전세계에서 9,600여 업체 등록)

중 국	:	글로벌기업 및 토종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

□ (판로 확대) 중국 진출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

ㅇ 중국 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에 정기 참여하고, 한국 기업관에서 글로벌기업을 초청하여 현장 상담회 개최

ㅇ 旣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 품목 위주로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

□ (유통 네트워크) 중국 현지 유통을 위한 노력 강화

ㅇ 중국 주요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대대적 마케팅 활동 전개

* 국내 체류기간 중 숙박, 관광 등 특급 서비스(“red carpet service”) 제공

ㅇ 상하이, 천진 등 주요 도시에 공동 A/S 및 물류센터 설립

* 1단계(주요 지역 공동 물류센터와 연계), 2단계(별도 공간 확보)

ASEAN	:	산업기간시설 집중 및 한-ASEAN FTA 활용

□ (유망분야) 송전망, 제철소 등 사회 간접자본․산업설비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 시장 적극 진출

* 기계․플랜트 전시회 등에 유력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거나 현지 전시회 참가

□ (FTA 활용)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큰 품목 중심으로 시장 진출 확대

* 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

대책 3		부품소재기업 혁신 역량 강화

◈ 국내외 M&A를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추진

◈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

□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 (M&A 지원)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M&A펀드 등을 통해 M&A 집중 지원

ㅇ ‘부품소재 해외 M&A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 M&A 적극 추진

* 산은, 우본이 참여하는 3천억원 펀드 조성 예정 (11월末)

* 가업 승계 곤란 등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한-일 투자자문사간 협력을 통해 매물 정보 입수

* 글로벌 M&A데스크를 통해 여타 국가의 매물도 발굴

ㅇ 중기청 모태펀드를 통해 중소 부품소재기업간 M&A를 지원

* 부품소재기업 M&A펀드에 대한 출자 확대 등

□ (수요기업의 투자 촉진) 부품소재기업 역량 강화 및 수요기업 구매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ㅇ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와 R&D 지원을 연계하는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추진

*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R&D 자금을 지원

□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

* TOYOTA 펀드(日), intel 캐피탈(美), Siemens 캐피탈(獨) 등

ㅇ CVC 투자를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확보,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ㅇ CVC가 투자하는 경우 R&D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일본 CVC를 대상으로 투자로드쇼 정기 개최 (년 2회)

□ (자동차부품 투자유치) 외국계 완성차업체를 활용하여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의 투자 유치 추진

ㅇ 1단계로는 외국계 완성차업체와 협력관계를 가진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와 국내 부품업체간 공동 R&D 지원

*  초경량 시트 등 그린카(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부품 중심으로 지원

ㅇ 공동 R&D를 수행한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의 국내 투자 유도

□ (부품소재 전용공단) VIP 방일(’08.4월) 이후 조성 중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통해 그린필드형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

ㅇ 일본 뿐 아니라 독일 등 부품소재 강국들로 유치 확대

* 현재 독일에 투자유치로드쇼 진행중(11.9～15)이며, 내년 고위급 IR 예정

□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 (기술인력 양성) 부품소재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조기에 선발, 중점 지원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소재 고급 기술인력) 화학, 재료, 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우수 대학 및 우수 학생을 선정하여 교육 단계부터 특별 지원하고 졸업 후 career path를 관리

- 희망 대학(학과)을 대상으로 4～5개 대학(학과) 선정(’10년 상반기)

- 선정된 대학(학과) 소속 학생에 대해 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 지원

- 졸업 후에 전공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OJT 이수, 출연(연) 취업 등 보장

* 필요시 취업기관과 협의, 훈련 목적의 ‘중․단기 안식년제’ 도입방안 강구

- 이러한 인력양성 모델을 항공, s/w 등 이공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타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ㅇ (기업 맞춤형 인력)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협력하여 양성하는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 확대

* 예: 삼성전자(성균관大 반도체공학과), 하이닉스(한양대 나노반도체공학과)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 지역별특성에 따라 대학-기업을 연계하여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

ㅇ (기능 인력) 마이스터高를 중심으로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 분야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

* 마이스터高 내 생산기반기술 학과 개설시 타 분야 대비 지원 확대(기반 조성, 교육 운영 등)

□ (기술인력 지원)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해외 고급인력 스카웃)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인력은 해외에서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활용하도록 지원

- KOTRA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를 통해 해외 고급 기술인력 집중 유치

* ’09년 260명 국내 취업 지원

-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급증한 일본 퇴직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

ㅇ (단기 인력지원)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단기 파견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

* 부품소재분야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2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 산업기술진흥원이 기업 기술수요 파악 후 연구원 선정․파견 (1년 이내)

ㅇ (출연(연) 연구인력) 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부품소재기업에 장기 파견

* ‘10년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용

- 핵심 분야(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R&D 집중도 3% 이상) 대상으로 지원

- 안정적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장기 파견

- 정부 70%, 기업 30% 비율로 인건비 부담

- ‘10년 시범사업으로 200명을 파견하고, ‘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13년부터는 연간 1천명 이내 파견)

□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비

□ (민간 수요전달체계) 부품소재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책수요를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부품소재 혁신연구회』를 통해 업계 기술개발 수요 파악

* 품목별로 부품소재기업, 수요기업, 관련 연구소 등으로 구성

ㅇ 특히, 소재 분야는 소재기업, 수요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소재산업협의회』를 통해 정책수요 발굴

* 아울러 협의회가 공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 (R&D 지원 효율화)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

ㅇ 대형 R&D 과제는 부품소재 병행개발 필요성 검토 의무화

ㅇ 정부 전부처 R&D 전담기관을 연계한『부품소재 R&D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간 연계 강화

< 부품소재 R&D지원 협의체 구성(안) >

□ (법령정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10년)하여 부품소재산업 지원체계를 보강

대책 4		소재산업 집중 육성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 (추진내용)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17개 분야 62개 스타브랜드) 분야에서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10대 핵심소재(WPM) 개발

* WPM(World Premier Material): 세계시장 10억불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 소재

* 브랜드 소재 예시: 고어텍스(美 고어社, 개발기간 19년, ‘08년 매출액 15억불)

ㅇ (선정기준) ① 시장 확장성, ② 기술의 원천성, ③ 개발가능성, ④ 기술의 파급효과, ⑤ 기업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정(‘10.1)

ㅇ (R&D 지원)『고유 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신설하여, ’10년부터 ’18년까지 재정자금 총 1조원 투입

□ (추진전략) 10대 소재별로『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추진

ㅇ 사업단은 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

ㅇ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등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

* 단장 요건 : ① 세계적 연구성과 업적  ②기업가(entrepreneur)형 자질  ③R&BD 프로젝트 관리 역량   ④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능력

ㅇ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일스톤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시 경쟁 R&D방식**으로 추진

*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를 중단

** 과제당 복수 연구주체를 선정하여 연구팀간 경쟁 촉진

ㅇ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세계 R&D자원 및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

* 세계적 기업들은 지식중개기업(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LG화학, 삼성, KT등 활용 중)

<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개념도 >

ㅇ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원천기술 확보 → 응용 → 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

- 원천기술 확보(1단계, ’10～’12년):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소재의 원천 물질특허를 확보하고 R&D 프로젝트를 구체화

- 응용 핵심기술 확보(2단계, ’13～’15년): 기업 주관하에 응용 분야별 핵심기술 및 prototype 개발

- 사업화 개발(3단계, ’16～’18년):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초기 사업화 추진

□ (추진체계) 부품소재발전위원회 하부에 R&D 기획․평가를 총괄하는『소재R&D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소재R&D기획추진위원회 : 10대 핵심소재 발굴 및 전략 기획,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

□ 기초소재연구 활용 확대

□ (추진배경) 우수한 기초소재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추진대책) 국내외 소재분야 기초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지원하는 시스템 상시 운영

ㅇ (국내 연구성과 활용)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 기초연구 결과를 분석, 기업 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

* (교과부․협회․학회) ‘올해의 원천기술 연구성과’ 추천 → (지경부)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2․3단계로 편입 및 후속 기술개발․실용화 연구 지원

* 소재분야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3대 Hub에서 운영 중인 소재정보은행에 분야별 기초연구 성과 D/B 구축

ㅇ (해외 연구성과 활용) 소재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재외 한인 과학자의 국내 연구사업 참여 확대

* 3대 Hub에 “소재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인과학자의 R&D 동향 분석 및 기술개발 과제 발굴(美, 日, 獨 등 한인과학자 100여명 거주)

신소재 시장 진입기반 강화

□ (추진배경) 개발에 성공한 신소재는 신뢰성 검증 문제로 수요기업들이 구매에 소극적이며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미흡

□ (추진대책) 신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한 Test-bed를 구축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소재펀드 조성

ㅇ (Test-bed 구축) 3대 소재 분야별(금속․화학․세라믹) Hub 기관에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Test-bed 구축

- '10～'12년까지 3대 분야에 1개씩 구축 (분야당 300억원 규모,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

- 소재정보은행․신뢰성평가센터와 연계,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소재종합솔루션센터』로 확대

ㅇ (소재 전문펀드 조성)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소재 전문펀드』조성

* 부품소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재원으로 활용

* 1천억원 이상 조성, 정부출자 비율 50%까지 허용(신성장동력펀드는 20%이하)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희유금속 : 全세계적으로 자원이 적은 금속으로 인듐, 희토류 등 35종 총칭)

□ (추진배경) 첨단․녹색산업에 필수적이나, 일부 국가에 소량으로 편재되어 있어 희유금속 확보에 애로 예상

* 관련제품: 디스플레이(액정), 휴대전화(배터리), 하이브리드카(모터) 등

* 자원편중도(%): 인듐-중국(73), 백금-남아공(89), 리튬-칠레(73)

□ (추진대책) 국내외 희유금속 자원 개발확대를 통한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희유금속 산업생태계 조성

ㅇ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해외 희유금속 자원개발 확대 및 국내 부존 희유금속 광산 재개발, 비축 확대 추진

- 해외자원 개발 컨소시엄(소재기업, 수요기업, 광물자원공사 등)을 구성하여 자원 보유국가에 조사사절단 파견 추진 (’09.11)

-『한․중 소재산업 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재분야 공동 기술개발 및 중국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기존 한중 소재전문기관간 협력N/W를 양국 업계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

- 국내 희유금속광산 우선 재개발 추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재 공급 확대

* ’20년까지 재개발 예정인 금속광산 중 희유금속 광산 우선 재개발

* 재활용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요건 완화 및 허가 절차 단순화

- 국내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희유금속 비축규모 확대

* 조달청 : (’08) 6종 27.9일 규모 → (’11) 9종 60일 규모

* 광물공 : (’08) 6종  4.7일 규모 → (’16) 8종 60일 규모

ㅇ (산업 생태계 조성)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유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