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월) 조간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5. 14)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 2100-6577
<자료문의> ☎ 02-2100-6673 투자분석기획과 이성봉 과장, 서기관 양희상 ☎ 02-589-2950, KISTEP 투자전략실 안승구 실장, 담당 조현정
국과위, 2011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수립 착수 - 5월 14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 -

□ 2008년 출범 이후 제2기를 맞이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011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별첨1)

○ 5월 14일(금) 15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는 국과위 산하 7개 위원회 80여명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실, 녹색성장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워크샵에서 국과위 전문위원들은 2011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수립작업시, 검토대상 R&D사업을 “중점투자 분야, 구조조정 분야, 多부처 연계․통합 분야”로 나누어 집중 분석키로 하고

○ 중점투자 분야로는 신성장동력, 일자리창출, 국격제고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

○ 구조조정 분야로는 부처간 유사․중복분야, 성과점검 필요분야,  민간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을 중점 심의

○ 다부처 연계․통합사업 분야는 신약개발, 민․군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서비스R&D, 인력양성 분야 등을 집중 검토

□ 이날 워크샆에서 김이환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2011년은 MB정부의 과학기술 비젼과 전략을 구체적인 연구성과로 결실맺어야 할 시기 임을 강조하고

○ 대형 국책사업분야의 부처․연구기관간 벽을 허무는 공동연구 사업 발굴, 연구성과의 창출․확산, 체계적인 기술예측․기술수준평가 등 기획․관리․평가능력 확충 등을 중점 검토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 ‘2011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은 국과위 전문위원회별로 시안을 마련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별첨2)

별첨1		R&D예산 배분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안)

□ 일 시 : 2010. 5. 14(금) 15:00 ～ 18: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본관 3층 거문고 C홀)

□ 참석대상 : 약 100여명

○ 국과위 5개 전문위,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과학기술정책전문위 위원 등

○ BH 과학기술비서관․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녹색성장위원회 담당국장 등

○ 국과위 사무국장, KISTEP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2011년도 R&D예산 배분방향 검토계획 설명 및 논의

- 검토 기본방향, 추진 체계 및 배분방향의 개선 방안 등

○ 전문위원회별 검토 대상 후보 사업(안) 선정

- 중기사업계획서 중심으로 계속사업 중 검토 대상 후보사업 선정

□ 세부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 5분)	개 회 사
15:05～15:15 (10분)	격 려 사	BH 과학기술비서관
15:15～15:25 (10분)	정부 R&D 배분방향수립시 당부사항	기재부 경제예산국장
15:25～15:45 (20분)	'11년도 R&D예산 배분방향 검토계획 설명
15:45～16:00 (15분)	질 의 응 답
16:00～16:10 (10분)	휴식(coffee break)
16:10～16:25 (15분)	전문위별 검토 일정 및 절차 협의
16:25～17:55 (90분)	전문위별 검토대상 사업 토의
17:55～18:00 (5분)	폐 회

별첨2		201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방향 검토 계획(안)

Ⅰ		배분방향 심의 개요

	기 본 방 향
◆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R&D 예산 배분방향과의 연계 강화 ○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및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등 적극적 추진 ○ 일자리 창출, 국격제고 등 주요 현안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배분 방향 검토 등 ◆ ｢201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구체화 ○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중점투자분야, 기술분야별 R&D투자 전략 및 R&D 투자 선진화 방안을 반영 ◆ ｢투자중점 분야, 구조조정 분야, 부처간 연계 분야｣ 등 3개의 Package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제시

□ 심의대상 후보사업 선정기준(안)

□ (투자중점분야) 201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별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Package로 검토

□ (구조조정분야) 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가 필요한 유형을 Package로 검토

< 투자중점분야 및 구조조정분야 예시 >

구분	분 야
투자중점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첨단융복합기술, 고부가서비스, 거대기술, 미래기초원천기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 주력기간산업 경쟁력 확보, 부품소재산업 육성, 이공계우수인력 양성
	국격제고	전지구적 문제해결, 공공복지증진, 국제공동프로젝트
구조조정	중복․유사, 성과점검, 민간투자 제고, 심층사업기획

□ (다부처 연계분야) 부처간 공동기획 및 연계․통합이 필요한 분야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후보사업 발굴

○ 공동기획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전문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및 관련 부처와 협의․조정을 추진

□ (기타) 신규 사업,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감한 사업 또는 국과위․국회․감사원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

□ 심의대상사업 선정 절차(안)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2010년 예산)
4월 ~ 5월	➡	▪중기사업계획서('10～'14)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대상 후보사업 선정	➡	▪123개 후보사업 선정
⇩		⇩
5월 ~ 6월	➡	▪심의대상 후보사업 심층검토	➡	▪총 20회 전문위 개최
⇩		⇩
7월초	➡	▪사전검토(5~6월) 결과 및 예산요구서(6.30)를 근거로 심의사업 최종 확정	➡	▪78개 대상사업 선정

※ 녹색기술 재원배분
◆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10.4)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가 10대* 녹색기술 관련 예산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6월말 이전에 국과위에 제시할 예정 * 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수처리, CCS, 스마트 그리드, LED조명․디스플레이, 그린 IT,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등

Ⅱ		배분방향 작업절차

1. 심의대상 후보사업 검토(5월)

□ 심의대상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 중기사업계획서('10～'14)를 바탕으로 심의대상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기재부의 상위평가 결과, 국회 예산 심의시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언론 지적 등 배분방향 근거자료 확보

□ 심의대상 후보사업(안) 발굴

◇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투자중점분야, 구조조정분야, 다부처 연계 사업 등으로 구분

○ 각 정책목적별로 추진유형과 관련 사업을 일괄(Package) 제시

□ 투자중점분야 후보 사업군

○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첨단융복합, 고부가서비스,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분야

○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이공계 우수 인력 육성 지원 분야 등

○ (국격 제고)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 공공복지 증진, 국제 공동연구프로젝트 참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ODA 확대 등의 분야

□ 구조조정분야 후보 사업군

○ (유사․중복) 부처간(또는 부처내 사업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큰 사업군

○ (성과점검) 그동안의 투자 및 추진기간 대비 얻어진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군

○ (민간투자 확대) 민간의 투자확대와 정부 R&D의 투자 비중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군

□ 다부처 관련 사업의 공동기획 및 연계․통합분야

○ (공동기획) 신규사업의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전주기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

○ (부처간 투자우선순위 설정) 기술의 발전 단계와 부처간 역할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분야

○ (부처간 연계․협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간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

2. 심의대상 후보사업 심층분석(5～6월)

□ 사전 검토 및 부처 설명청취(5월 중순～)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국과위 심의의견 반영 현황, 신규 추진 과제 등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실시

○ 중기사업계획서 및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위별로 선정된 심의대상 계속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부처 의견 수렴

* ’11년 예산 요구 전(’10. 6.30) 까지 전문위 수시 개최

□ 교과부, 지경부 등 주요 부처의 R&D 사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소관 R&D 사업 개편 및 구조조정 내용 상시 모니터링하여 반영

□ 예산요구서 접수(6.30)

○ 사전에 각 R&D 사업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11년 예산 요구서가 법정기일내 국과위에 접수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3. 심의대상 사업 확정 및 배분방향 설정(7월)

□ ‘11년 정부 R&D 예산 심의대상 사업 확정(7.2)

□ 각 부처의 ‘11년 예산요구서에 의한 신규사업, 전문위의 Package별 사업 사전 검토 결과, 소관 부처 사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하여 심의대상사업 최종 확정

□ 심의대상 사업 부처 설명회 개최(7. 5～7. 6)

□ 전문위별 소관사업 부처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추가 요구자료 목록 작성 등

○ 심의 대상 사업별로 40분 내외의 시간을 배정하여 충분한 부처 입장 청취 및 필요시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등

□ 배분방향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합숙작업( 7. 8～7. 9)

□ 전문위별 소관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배분방향 의견 작성을 위한 합숙 작업 → 전문위별 심의의견서(분야별 총괄, 사업별) 작성

○ (총괄 의견) 양식(별첨)에 따라 ｢투자중점, 구조조정, 다부처 연계｣ 등 3개의 Package를 중심으로 각 전문위 심의결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작성

○ (사업별 의견)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의견의 타당성, 당위성 등 근거를 기술

4. 기타 주요 참고사항

□ 전문위원장 간담회 등 개최(6월～7월 중 수시)

□ 소관이 중복되는 전문위원회간 또는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BH,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위원장 간담회를 2～3회 개최

□ ‘11년 예산 배분방향 토론회 개최(7월 중)

□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11년 배분방향에 대하여 국과위 본회의 및 운영위 민간위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9년 실적) : 7월 22일(수), 14:30～17:30, 서울 플라자 호텔

□ 각 R&D 부처 의견 수렴(‘10. 7월 운영위 상정 전)

□ 국과위 운영위 상정 전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분방향에 반영

○ 부처의견의 반영 여부는 해당 전문위원에서 사전 검토․결정

□ 국과위 운영위 및 본회의 상정(‘10. 7월 중)

□ 국과위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후 이를 기재부에 통보

○ 기재부는 국과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 그 결과를 국과위에 보고

IV		추진일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설정(’10. 4~8월)

일 정		주 요 업 무		시행주체		비고
4.15		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국과위 전문위
		⇩
4월중		투자중점․구조조정분야 등 발굴		국과위 전문위
		⇩
5. 6		전문위원장 간담회		국과위 사무국
		⇩
5.14		2011 배분방향 워크숍 개최		국과위 사무국
		⇩
5월중		투자중점․구조조정분야 등 검토		국과위 전문위
		⇩
6월중		후보사업 사전검토 (필요시 부처 설명회)		국과위 전문위
		⇩
6.30		2011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7. 2		심의대상사업 확정		국과위 전문위
		⇩
7.5～6		사업설명회 개최		각 부처
		⇩
7.8～9		배분방향 작성을 위한 전문위원 합숙작업		국과위 전문위
		⇩
7월초, 중		국과위 전문위 위원장 간담회 개최		국과위 전문위
		⇩
7월중순		2011 배분방향 민간위원 토론회 개최		국과위 사무국
		⇩
7월중순		2011 배분방향 부처 의견수렴		국과위 전문위
		⇩
7월중		2011 배분방향 검토		국과위 운영위
		⇩
7월중		2011 배분방향 심의․의결		국과위 본회위
		⇩
7.15		2011 배분방향 기재부 통보		국과위 사무국

별첨3		2011년도 정부 R&D 재원 배분 추진체계 및 기본 일정

□ 추진 체계

○ 국과위 : 정부 R&D 투자방향제시,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방향 설정, 국가 R&D사업 예산 편성결과 의견 제시

○ 재정부 : 국가 R&D사업 예산 편성 및 국과위 보고

□ 기본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