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0.4.26(월),조간		‘10.4.22.	7매 (사진 2매)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김필홍 과장 / 장이재 사무관
				02-2110-6794 / 7919
		기후대기연구부 대기제어연구과		김종춘 과장 / 박정민 연구사
				032-560-7290 / 07294

환경부-정유사, 환경정책의 선도적 지평을 열다

◇ 정유사, 도입예정인 규제(안) 마련에 선도적 동참

◇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해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한「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시설관리기준은 굴뚝이 아닌, 공정,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복안이다.

□ 정유사에서도 정책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 지난 4.15일(목)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정유사 모 팀장은 “환경부에서 정책수립 초기부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환경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과학원 연구관, 환경공단 팀장, 석유협회 팀장 및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팀장들로, 주로 각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렇게 실무자들로 구성한 것도 협의회는 서로 정제되지 않은 허심탄회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50%가 넘는다는 판단아래,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에는 자체적인 시설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인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법제화할 예정이며,

○ 내년부터 연차별로 업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및 시설관리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범사업 계획.

3. 협의회 1차 회의 사진 2매.

< 붙 임 2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배  경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범사업 추진계획(2.18)」에 따라 환경부, 과학원, 공단 및 4개 정유사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 구성내용

○ 대기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담당 사무관) 설치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 필 홍	과 장	위원장
과학원 대기제어연구과	이 상 보	연구관
환경공단 유증기관리팀	문 동 호	팀 장
대한석유협희	정 원 준	팀 장
S-Oil(주) 환경팀	최 재 철	팀 장
SK에너지(주) 환경정책팀	옥 창 대	팀 장
현대오일뱅크(주) 환경정책팀	조 휘 준	팀 장
GS칼텍스(주) 환경기획팀	심 종 호	팀 장

□ 협의회 운영방안

○ (역 할) 현황자료 및 업체별 추진계획 등 작성․제출(필요시), 시설관리기준(안)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현장실증 지원 등

○ (회의개최) 포럼과 같이 개최하되, 필요시 별도회의 개최를 통해 탄력적 운영

-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전 3일 이전 배포, 위원들은 검토 후 참석

- 안건이 있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상정여부 검토

※ 회의소집은 공문서로 공지되나, 핸드폰 문자 등도 활용예정

< 붙 임 2 >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범사업 계획

1		추진방향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석유정제업 4개 정유사(5개 사업장 전 공정)

○ 목표물질 : 벤젠(배출 삭감량, B/C분석 등의 판단지표로 활용)

○ 사업기간 : ’10.3～’10.12(10개월)

□ 주요내용

○ 배출원 목록체계 표준화 및 배출량 표준산정방법 도출

○ 정유시설 관리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현장실증 대상 선정 및 쟁점 관리기준 도출

- 공정․설비분석 및 운전시간, 배출량, 관리주기 등 관리현황 분석

- 정유사 논의(협의회) 및 전문가 검토(포럼)을 통해 쟁점사항 협의

○ 현장실증을 통한 가이드라인 확정

- 쟁점기준의 도입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안)의 적용타당성, 적절성 분석 후, 보완사항 반영

○ 삭감량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안) 마련 및 도입방안 마련

- B/C분석실시 및 소요비용, 공정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한 단계별 시행일정 마련

2		시범사업 세부내용

□ 배출원 목록 및 배출량 산정방법 표준화

○ 美시설관리기준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정유사별 다양한 공정․설비 분류체계 및 용어 등을 표준화

○ 공정 및 설비 등의 주요 지점에 대한 실측자료 및 TRI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배출량 표준산정방법 마련

※ 실측자료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측정대상 선별 및 특성분석 등을 통해 측정지점의 수, 종류, 측정방법 등 측정계획 마련 후 실시

□ 국내 정유시설 관리현황 조사․분석

○ 배출원별 배출특성 및 조사대상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장실증 대상지점 선정

- 정유사별 공정․설비 분석, 배출저감시설․설비 현황 및 관리현황 파악 등을 통해 주요 배출지점 파악

- 대상 시설의 범위설정(면제시설 기준), 배출지점별 연간 운전시간 및 벤젠 배출량, 관리주기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장실증 대상 선정

○ 정유사 논의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배출원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기준별 명확한 쟁점 관리기준을 도출

□ 현장실증을 통한 가이드라인 확정

○ 쟁점 관리기준에 대한 현장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이드라인(안) 검토

- 목표물질 및 다량 배출물질 실측,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기준별 HAPs 배출 삭감량, 소요비용, 도입 애로점 등 파악

○ 실증대상 시설에 대해 가이드라인(안) 관리기술의 적용타당성, 적절성, 소요비용 등 분석하고 개선사항 반영

□ 시설관리기준(안) 마련

○ 가이드라인(안) 정량적 관리기준별 배출 삭감량 산출하여 우선순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관리기준(안)을 마련

- 정성적 관리기준은 기록의 관리․보관․보고 등 한정하여 반영

○ B/C 분석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안) 도입 타당성 검토

○ 배출 삭감량, 소요비용, 공정개선 필요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기준(안)의 관리기준별 연차적 시행일정 도출

3		향후 추진일정

□ 시설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개정 : ～’10.12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 : ～’11.6

□「유해대기물질관리 전문가 포럼」구성․운영 : ’10.3～’10.12

※ 시설관리기준 도입사업 종료연도(’15년 예정)까지 지속 운영

□ 석유정제업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범사업 추진(’10.3～’10.12)

□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계획 수립(～’10.12)

○ 연차별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적용가능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도출․의무화(의무대상 규모 및 시설은 별도 선정)

< 붙 임 3 >

제1차 회의 사진

사진1.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 1차 회의 전경

그림2. 참여 정유사 팀장(오른쪽부터 SK에너지 최윤석 부장, S-Oil 최재철 팀장, 현대오일뱅크 조휘준 팀장, GS칼텍스 심종호 팀장, 석유협회 정원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