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17/’18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Ⅰ. 조사 목적

⦁ ’17/’18년도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 분야

가.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17년 또는 ’18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17년 또는 ’18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사례

⦁ Spin-on :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목표 제시 필요
(ex.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목표 제시 필요
(ex.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 제시 필요
(ex. 군 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 로봇 군 부대 시범운용)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선정과 동시에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이 존재

가.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2015년, 2016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14:00~16:00

⦁장소 : 계룡스파텔 1층 무궁화홀

※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042-607-6038)로 사전신청 바라며,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참석 희망자에게 개별 공지 예정.

Ⅴ. 신청방법

가. 전산등록

⦁등록절차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전산등록 기한 : 2017년 6월 20일(화) ~ 2017년 8월 11일(금) 16:00까지

⦁전산등록 서류

- 과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

- (필요시) 기술이전계약서

나. 서류접수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제출기한 : 2017년 6월 20일(화) ~ 2017년 8월 11일(금)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 출 처 : (우)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81호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5)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제출서류

- (공통) 과제신청서 원본 1부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 (공통)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1부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 1부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제13호)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계약서(이전합의서)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Ⅵ. 평가절차 및 항목

서류접수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과제 확정 (산업부, 방사청)	‣	협약 체결
’17.6~’17.8		’17.9.初		’17.9.中		’17.10.初		’17.10.中

※ 과제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3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서식 제29-1호 및 제29-2호 참조

Ⅶ. 추진체계

가. 추진유형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성숙기술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는 지양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나.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다.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라.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마.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바.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 신청 절차 및 일정 : (042) 607-6035

전산접수 관련 사항 : (042) 607-6083, 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