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 – 2573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2016. 12. 22

울 주 군 수

1.		분양 대상토지

용 도		업종	블럭	필지수	면적(㎡)	분양단가(원)	비 고
산업 시설	제조 시설	에너지 융합산업	B1~B31	31	240,543	287,500원/㎡	분양가격필지별차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C1~C31	31	186,386
		수송기계 및 기타산업	A1~A13	13	94,561
	연구시설		E1, E2	2	54,484

※ 분양 대상토지의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1. 참고 자료 참고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40호)과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184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입주대상업종 및 제한업종

❍ 입주대상업종

용도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필지수	블럭	면적(㎡)
계			77		575,974
제조 시설	에너지융합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B1 ~ B31	240,543
	신재생에너지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4-1차금속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C1 ~ C31	186,386
	수송 기계 및 기타산업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A1 ~ A13	94,561
연구시설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M70-연구개발업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	E1, E2	54,484

※ 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에 한함(첨부1. 참고자료 참고)

❍ 입주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별표13]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단, 전량위탁 처리할 경우 제외)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제시된 악취배출시설

- 도장, 금속표면처리(도금, 탈지, 산·알카리처리, 화성처리), 피막 야금 등 대기(악취)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 C20, C24, C28, C29 업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비소, 6가 크롬 배출 사업장

3.		분양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분양공고	‘16. 12. 22 ~ ’17. 1. 8	울주군 홈페이지	www.ulju.ulsan.kr
		에너지융합 산단 홈페이지	all.ulju.ulsan.kr/energy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분양신청 접 수	‘17. 1. 9 ~ ’17. 1. 13	울주군청 (에너지융합산업단)	방문접수 (접수시간 09:00~17:00)
분양대상 심 사	‘17. 1. 16 ~ ’17. 1. 20		신청자격 검토
추 첨	‘17. 1. 24	울주군청 (에너지융합산업단)	방문추첨
분양(입주)계약 체결	‘17. 1. 25 ~ ’17. 2. 8	울주군청 (에너지융합산업단)	방문계약

주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분양 신청 방법

□ 분양신청시 업종별 배치계획상 영위 업종에 맞는 블럭내 필지를 선택하여 1개 기업체는 1개 필지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신청시 희망면적이 없어 2개 이상의 필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연접(連接)필지만 신청 가능

❍ 분양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신청	① 분양신청서, 종람확인서 및 각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②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③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입주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해당기업)

※ 입주우선순위 해당기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입주업체 선정 방법

□ 자격확인 및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관리기관(울주군)의 입주심사를 통해 입주업체를 최종 확정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격확인	적격여부	‧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확인
	우선순위	‧ 1순위 : 관리기관(울주군)과 산업시설용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 2순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으로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 3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 4순위 : 울산광역시 및 타 시‧도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체
②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는 경우		‧ 연접필지를 포함한 신청면적의 합이 큰 업체를 분양대상자로 우선 선정 ‧ 그 외 경우 공개추첨으로 분양대상 업체 선정
③ 입주심사		‧ 선정된 분양대상 업체에 대한 입주심사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입주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울주군)의 정해진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업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기업체가 계약 대상이 됩니다. (차순위 기업체가 동일순위시 별도 추첨)

6.		분양(입주)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관리기관(울주군)의 입주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입주업체에 한하여 분양(입주)계약이 가능합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 (입주) 계약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1부 - 납부계좌 : 농협 374-0001-0345-21 (울주군청) ②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양계약서 각 1부 ④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7.		대금 납부 방법

□ 납부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비 고
계약금(10%)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30%)	최초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정일
2차 중도금(20%)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정일
3차 중도금(20%)	최초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지정일
잔금(20%)	준공시

※ 분양대금 납부 지정일은 분양(입주)계약 체결시 별도 안내 및 명시할 예정임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부과

지연기간	1~30일	31일〜90일	91일이상
이 율	연 8.5%	연 10.0%	연 12.0%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정산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 가능시기 : 사업준공일 이후

❍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사용승낙을 통해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전력, 용수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기반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가격 정산

❍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분양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분양가격은 추정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지만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1조제1항)

□ 분양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거나 환경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등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주요 세제 안내

□ 분양토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세제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제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법령 및 과세기관(울주군 세무1과)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분양공고문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 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조례가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령·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4. 본 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공사 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산업단지계획(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형상, 고저, 법면상태,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포함)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바, 분양(입주)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분양대상 토지는 토석의 절취 및 성토, 암반부지로 조성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조성상태(토석의 형상 및 크기), 현황(형상, 고저, 부지내 경사도, 연약지반 분포현황, 암반․법면․옹벽구조물의 유무, 건축한계선, 송전선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산업단지내․외의 입지여건(변전소, 배수지, 진입도로 인접현황 등) 및 제반현황을 반드시 현장확인 및 관련계획도면 열람․확인을 통해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축에 따른 옹벽 설치(단, 옹벽시공시 각종 공공(기반)시설물의 파손·훼손 금지) 및 암반처리 등 추가 공사비는 분양(입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대상토지 중 법면이 발생하는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로 설치 등으로 기 시공된 모든 시설물의 이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허가 행위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입주)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분양(입주) 계약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 확인은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 >>

①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 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②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③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함

7. 우수, 오수, 상수, 공업용수, 전기, 통신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하고, 조성공사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8. 가로수,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이를 확인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울주군)의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가스, 통신, 전력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분양(입주)계약자가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불허, 특히 산업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오폐수 관로에 인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및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경관계획,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울주군청 에너지융합산업단

◇ 입주 및 분양관련 문의 : 산단지원관리팀(052-229-8933)

◇ 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도면 등 문의 : 산업단지조성팀(052-229-7993)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 http://all.ulju.ulsan.kr/energy

-  첨      부  -

첨부 1. 참고 자료

1. 토지이용계획도

2.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

3. 분양 대상토지 필지 분할도

4. 용도․필지별 분양면적 및 가격

5. 산업직접법 시행규칙[별표5] 첨단업종

첨부 2. 각종 양식

1. 분양신청서

2.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확인)서

3. 사업계획서

3-1. 제조시설용지 사업계획서

3-2. 연구시설용지 사업계획서

4. 종람확인서

5. 각서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