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 - 190호

2016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융복합제품시장검증)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동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사업의 공고)에 따라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융복합제품시장검증)”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개요

□ 목 적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검증 지원을 통한 원활환 시장진입 및 매출향상 도모

□ 사업구조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구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융복합제품시장검증

□ 지원내용

◦ 해양수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검증(시험·인증·성능평가·테스트베드 활용 등)을 위한 신뢰성 제고활동 지원

- (추진 배경)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개발하여 권리를 확보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의 시험·인증 등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신뢰성을 증빙하기 어려워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과 신뢰성 검증기관(시험·인증·성능평가 등 신뢰성 검증을 수행)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사업화대상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모방식,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구분	공모 방식	‘16년 신규예산	지원기간 (당해/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당해/총)
융복합제품 시장검증	자유공모	약 6억원 내외	1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당 1억원 이내/ 과제당 2억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30% 이상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25% 이상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20% 이상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및 아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주관,협동,공동,위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사업화대상 기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 신뢰성 검증기관(시험·인증·성능평가·테스트베드 활용 등) 참여 필수

◦ 기타 참여자격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6. 3. 07.(월) ~ 2016. 3. 28.(월)

◦ 접수기간 : 2016. 3. 14.(월) ~ 2016. 3. 28.(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한 전산접수(별첨 3 신청·접수 안내서 참조) 후 접수처로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제출(전산접수 및 서류제출 모두 완료해야함)

- (전산접수) 접수마감일(3/28) 18:00까지 전산 접수 완료

※ 접수마감일(3/28)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접수마감일(3/28) 18:00 이후에는 추가 입력 불가함

- (서류제출) 접수마감일(3/28) 18:00까지 서류(연구개발계획서 10부) 제출

※ 접수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10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박윤이 연구원(02-3460-4027)

- 접수마감일(3/28) 18: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함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전산	-
	②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는 서류제출)	전산+서류	별첨2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	별첨2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전산	별첨2
	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전산	별첨2
	⑥	사업자등록증	전산	-
	⑦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전산	-
	⑧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	전산	-
	⑨	사업화 대상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 서류	전산	별첨2
선택 (해당하는 경우)	⑩	구매기관의 구매확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산	별첨2
	⑪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전산	운영규정 별표2 참조

※ 모든 서류는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계획서는 전산 및 서류제출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붙임 참조)

-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등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3월
현장조사		○ 현장조사 - 공고적합성, 기술개발 능력, 경영현황 및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조사 * 현장조사 결과 발표 평가 시 제출	4월
발표평가		○ 기술분야별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원칙 ○ 지원우선순위 도출(발표평가점수 기준)	5월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5월
협약체결		○ 단계별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6월

※ 상기절차는 일정 조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동 사업공고문에서 공고한 신청자격

◦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로 4개(신청과제 포함)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신규과제 접수 안내서(별첨3) 참고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연구개발팀 임상욱 주무관	044-200-5219
사업 세부내용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박윤이 연구원	02-3460-4027
온라인 과제신청 등 전산·시스템 관련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99

<붙임> 2016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선정평가 항목

<별첨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모음

<별첨 3> 2016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신청·접수 안내서

<붙임> 2016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선정평가 항목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매출액 및 주력 분야 등 일반 경영현황
사업화 능력	▪ 기술개발 현황 - 제안과제 관련 보유 기술 및 시제품 등 기술개발 실적, 개발여건 및 연구개발 능력 등 ▪ 사업화 준비 현황 - 생산 및 공정 설비 구축 현황 등 사업화 준비 현황
현장조사 확인 사항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 현장조사 확인사항 검토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추진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	▪최종목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5) -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필요성과 시의성 ▪추진계획의 충실성(5) -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절성 -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특허 및 시장분석 등 선행조사의 적절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및 우수성(10) -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추진방법 및 체계의 합리성	15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5)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상호 연계성 ▪사업화 추진 체계 및 과제규모의 합리성(10)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체계의 적절성 - 과제 규모, 참여인력 규모 등의 적절성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50	▪사업화 목표의 경제성 및 시장성(15) - 시장검증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성 ▪시장검증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현실성 및 합리성(20) - 시장검증 대상 항목, 검증방법 및 검증 계획의 적절성 - 시장검증 계획과 전체적인 사업화 전략과의 연계성 - 예상되는 검증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시장검증을 위한 협력기관 선정 및 협력계획의 적절성(15)
사업화 지속가능성	15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보유 수준(5) -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의 적절성 및 발전가능성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보유 수준(10) - 마케팅, 판로확대, 설비증설, 인력 등 사업화 지속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