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14호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09년) : 약 490억원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중견기업 확인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까지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시장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 (비R&D)

   ※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80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사업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763~9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 과제 관련 사항은 해당권역 지원단으로 문의

 가. 사업 목적

 □ 수송기계

  ○ 친환경 그린카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별 핵심기업의 그린카 선도 기술 개발 역량 확보 

  ○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의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하여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

 □ 융합부품소재

  ○ 전통적 기계산업에 ET, IT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융합한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분야와 초정밀, 친환경 및 인간친화형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분야의 동북아 지역 융합부품.소재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사업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100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선도산업 유망상품 및 부품 관련 기업 (공통내용 참조)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남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기관, 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등

      ※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도 기업 또는 기관참여 가능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세부 과제명 및 RFP는 [별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20.5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동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등 

  ○ 참여기관 : 동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특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기업 등

     ※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관 또는 기업  참여 가능

라.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dlio.leading.or.kr)에 공지예정

마. 문의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별표】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R&D 사업 및 비R&D 사업]

① (수송기계) 그린카

② (수송기계) 해양플랜트

③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④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