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12 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의 기본계약 기간은 최초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후 입주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재연장 시, 4년 단위로 실시한다. 또한, 관리자는 7년을 초과하여 임대할 경우, 졸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입주 재계약 절차는 본 지침 제10조에 의한다. ③ 관리자는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만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 만료일 45일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4항의 지침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기간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장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1.) ⑥<신설>	제 12 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의 기본계약 기간은 최초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후 입주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재연장 시, 1년 단위로 실시한다. 또한, 관리자는 7년을 초과하여 임대할 경우, 졸업을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01.01.) ② 입주 재계약 절차는 본 지침 제10조에 의한다. ③ 관리자는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만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0101) ④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 만료일 75일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101) ⑤ 관리자는 제4항의 지침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기간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장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31.) ⑥ 관리자는 입주자가 제14조 4항 지침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입주연장심의일 전날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연장을 불허한다.(신설 2024.01.01.)
제 13 조(입주연장 승인) ① 관리자는 제12조의 지침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입주연장승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입주연장 승인) ① 관리자는 제12조의 지침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계약 만료 65일전까지 입주연장승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0101)
제 14 조(입주부담금) ③ 입주부담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주보증금 및 건물임대료는 입주부담금 납부기준(별표 제1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기준(별표 제2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제3조 3항 4조 1항의 7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조합,협회 제외)은 건물임대료를 5%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증액요율은 입주심사위원회(입주연장심사포함)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12.24.)	제 14 조(입주부담금) ③ 입주부담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주보증금 및 건물임대료는 입주부담금 납부기준(별표 제1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기준(별표 제2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관리자는 건물임대료 기준단가를 계약(갱신)시 물가인상률 또는 5% 이내에서 증액 할 수 있다.(개정 2024.01. 01)
제 18 조(입주자 점검) 관리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 2회 다음 각 호를 점검하기 위해 입주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입주계약 시 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점검에 필요한 제반 증빙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실제 입주공간 활용여부 2. 사업계획 수행현황 확인 3. 입주기업 애로사항 4. 매출 및 고용현황 등	제 18 조(입주자 점검) 관리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 2회 다음 각 호를 점검하기 위해 입주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입주계약 시 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점검에 필요한 제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101) 1. 실제 입주공간 활용여부 2.<삭제>(삭제 2024.01.01) 3. 입주기업 애로사항 4. 매출 및 고용현황 등